
[PEDIEN]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행보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토론회를 개최하며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전액 국비 부담을 주장했다. 용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기본소득당 현안정책 연속토론회의 첫 순서로 이 토론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국가가 책임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장비·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이은 소방공무원의 안타까운 순직과 최근 소방재정 구조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 속에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되는 시점에 국가의 재정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지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소방 예산의 국비 비중이 극히 낮아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2025년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 3632억원 가운데 국가가 지원하는 몫은 8.6%에 불과하다. 더욱이 사실상 유일한 국비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마저 담배 판매 감소로 인해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2898억원 줄어든 7605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늘어난 인건비가 소방장비·시설 투자를 밀어내는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국가책임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지난 6년간 신규 소방예산 순증액의 80% 이상이 인건비를 메우는 데 흡수되면서 자체 사업비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 사태를 ‘인건비 잠식에 따른 안전투자 마비’로 규정하며 국비 부담 비율을 법으로 규정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용도를 장비·인프라 확충 중심으로 명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강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구조·구급 활동비와 1인당 피복 구입비의 지급 대상과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현장 소방공무원의 현실 여건을 짚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별 소방 서비스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 소방방재신문 대표는 소방재정 해결을 위해 소방 사무를 국가 사무나 공동 사무로 규정해 재정 당국이 ‘지방 사무의 지방 부담’을 되풀이하는 구조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이 사업비를 잠식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소방안전교부세도 담배 개별소비세 의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과장은 지방자치법상의 소방 사무 귀속을 근거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대형 복합 재난 및 국가 재난 관리의 공공성·광역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 신분 체계와 재정 원칙 간의 심각한 모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건비의 국가 법정 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여 법제화하고, 같은 담배 세원 안에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별도의 국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활동을 해온 용 의원은 이날 직접 토론회 진행자로 나서 “국가가 약속한 소방 국가직 완성은 소방 예산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책임법’을 비롯한 소방 개혁 방안 관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용 의원이 지난 6일 기본소득당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후 추진한 첫 정책 사업이다. 기본소득당은 앞으로 재난안전, 젠더폭력, 초광역 산업정책, 청년 현실 등 주목해온 현안 정책을 주제로 매주 연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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