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602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고의적인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공개 대상은 총 체납액 233억원 규모다.

이번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체납액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시·도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했으며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10월 말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명단을 확정했다. 다만,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사망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지방세 체납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경상남도와 각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소명 및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689명이 114억 원을 자진 납부하며 사전 안내를 통한 납부 유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517명으로, 개인 364명과 법인 153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181억원에 달한다. 시부에서는 창원시 162명, 김해시 84명, 거제시 59명 순으로 많았으며, 군부에서는 함안군 16명, 고성군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89명, 1억원 초과 체납자는 28명으로 집계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총 85명으로, 개인 73명과 법인 12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5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법령에서 정한 금전적 부담이 포함된다. 시부에서는 통영시 17명, 거제시 12명 순으로, 군부에서는 합천군 8명, 산청군 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도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성실 납부를 독려하고 탈세를 근절하려는 경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