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수군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8일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또는 부과금 종류,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군은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고 6개월간 소명 및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남은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는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납부 이행 여부와 소명 내용을 최종 확정,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주요 체납 항목은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와 재산세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포함됐다.
장수군은 이번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한 내 성실히 납세한 군민과의 형평성을 높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 납세가 존중받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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