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도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 단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하여, 평균 121일에 달하는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법정 재결 기간인 6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10월 기준 충남도의 행정심판 평균 처리 기간은 121일로, 이는 법정 재결 기간인 60일을 두 배 이상 넘어서는 수치다. 더욱이 재결 기간 연장에 따른 청구인 통지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어 도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연의 원인으로는 매년 급증하는 행정심판 사건과 함께, 개별 사안의 복잡성과 법적 쟁점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 증가가 분석된다. 실제로 충남도의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24년 434건에서 2026년 10월 기준 664건으로 53% 증가했으며, 올 연말에는 7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충남도는 반복적이고 시간 소모가 많은 쟁점 분석, 관련 법령 및 판례 검색 등의 업무에 AI를 도입하여 사건 검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심판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내부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행정심판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사건별 처리 상황과 장기 미처리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부득이하게 재결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적시에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다.
조원갑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은 도민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AI 활용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법정 재결 기간을 준수하고, 불가피한 연장 시 통지 의무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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