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 지원 확대와 관계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전남 통합특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기월 위원장은 16일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와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최초 계획했던 2조 156억원에서 4조 535억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났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짊어져야 할 부담액만 약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의 재원 분담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호남고속도로 동광주IC에서 광산IC까지의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2762억원에서 8105억원으로 약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비율은 50%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없이는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역시 총사업비가 1조 7394억원에서 3조 24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국비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이다. 2027년도에 필요한 국비 예산 가운데 30%만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며, 올해 확보해야 할 국비 1069억원도 지방비 부족 문제로 인해 아직 교부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홍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첫째,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국비 113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국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재원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지방의회,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집행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을 약속하는 것보다 이미 시작된 사업을 책임감 있게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집행부가 힘을 합쳐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 재원 확보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홍 위원장은 “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들의 교통 편익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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