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4만 2,039건에 달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피해자 지원 실적이 규모에 비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경윤 의원은 11월 9일 열린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올해 9월까지 통합특별시에서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2,592건이며, 이 중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건수는 전남 948건, 광주 701건을 합쳐 총 1,649건이다. 피해 인정액은 무려 1천 77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 요건이 실질적인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두 명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인의 고의성까지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광주권의 지원 실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권에서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2월부터 9월까지 82가구에 자금을 지원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또한 175건이 진행되었다.
강 의원은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를 파고들며, 복잡한 지원 요건이 피해자 구제의 문턱을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동부권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 요구에 따라 설치된 동부청사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강 의원은 센터가 피해자 지원 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및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점환 주택건축국장은 다수의 피해자 발생과 임대인의 반환 의사 부존재 정황 등 피해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했다.
문 국장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하여 전남·광주 지역의 통일된 지원 및 예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예비 임차인을 위한 예방 교육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강경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상담과 안내를 세심하게 챙기고, 피해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철저한 예방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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