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PEDIEN]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마련되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고 분쟁 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숙박업,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철도, 요가·필라테스 등 4개 품목의 기준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제정·운영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은 특히 숙박업계의 고질적인 예약 취소 문제와 장기 물품대여 서비스의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대규모 행사 시 숙박 수요 증가를 악용한 일부 숙박업소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재판매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지역축제·공연·체육행사 발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역시 숙박시설 전체 영업 불가, 예약 객실 이용 불가 및 동급 대체 객실 없음, 초과 예약으로 인한 숙박 제공 어려움 등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다만, 사업자가 초과 예약 사실을 인지한 24시간 이내 통보하거나 동급 대체 숙박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전에 노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와 같은 장기 물품대여 서비스에서도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 지급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 제품 제공' 기준이 신설된다. 계약 기간 내 부품 단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용 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소비자가 계약 지속을 원할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하여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내용을 반영하여 철도 지연 시 배상 기준도 세분화했다. 기존 60분 이상 지연 시 운임의 50%를 배상하던 기준을 90분 이상 지연 시 75%, 120분 이상 지연 시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했다.

또한, 요가·필라테스 업종에서는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하여 환급금액 산정 방법, 위약금 한도 등 분쟁 해결 관련 사항을 담은 해결 기준 품목이 신설된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