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국토교통부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혁신적인 정책 성과 33건을 선정하고 특별 포상금을 지급했다. 제2회 국토교통 특별성과포상금 시상식이 지난 11월 16일 세종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신속 추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이 그 주인공이 됐다.

이번 포상은 지난 7월 첫 시상에 이어 두 번째로, 내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검증과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이 선정됐다. 특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 증진’ 분야에서는 심사 과정을 생중계하고 국민 심사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가장 높은 포상금 1500만원은 두 건의 성과에 돌아갔다. 자동차보험정책팀 김준식 사무관 등 9명은 교통사고 경상 환자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막아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진료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이 방안은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가입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입지정책과 김보람 사무관 등 7명은 기업 투자와 조성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기업형 첨단도시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광주군공항 부지 일원 약 826만 제곱미터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며 국토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진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미국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수주 지원을 통한 미국 진출 본격화, △도시단위 자율주행 실증 및 규제 완화, △부전-마산 복선전철 부분 개통 추진, △중동 전쟁에 따른 건설 현장 공사 중단 방지 신속 대응,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및 다자녀 가구 할인 등 5건의 성과에 각각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각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10건의 성과에는 △인천공항 주차장 서비스 개선, △인공지능 활용 불법 하도급 51억 규모 적발, △중동 사태 관련 건설 자재 수급 위기 극복, △신생아 특별공급 등 결혼 페널티 해소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 △위성기반 곡선 접근 설계로 김해공항 착륙 위험 해소,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 △주택 정비 사업 제도 개편을 통한 기간 단축 등 16건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 3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됐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외부 전문가와 국민 심사단의 검증을 거친 성과인 만큼 더욱 뜻깊다”며 “일한 만큼 인정받는 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고 국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