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천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행정소송 대응 능력을 한층 끌어올린다. 김천시는 지난 12일 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다목적홀에서 공무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AI 활용 송무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은 행정처분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최신 법률 AI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법률 검토 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엘박스 법무그룹장을 초빙해 진행된 교육은 △법률 AI의 기본 원리와 실제 활용 방안 △구체적인 소송 사례를 통한 실무 접근 △법률 AI를 활용한 업무 처리 시연 등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행정처분 단계부터 소송 제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대응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업무에 법률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연을 통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천시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송은 사전에 철저한 법률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도 직원들의 송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률 AI와 같은 혁신 기술을 행정 업무에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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