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사 선정 과정과 반복된 수의계약 구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송연섭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된 입찰 조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배달특급 운영사가 2020년 7월 컨소시엄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경기도주식회사 주식 약 46%를 매입해 최대주주에 올랐다가, 이후 일부 지분을 경기도주식회사에 무상으로 넘겨 지분율을 6.86%로 낮춘 과정을 상세히 문제 삼았다. 그는 "선정되자마자 대주주가 됐다가 지분을 무상으로 넘긴 경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2020년 이후 총 9건, 약 490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이 업체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의혹의 핵심을 짚었다.
특히 최근 진행된 운영 용역 입찰 절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송 의원은 "계약 종료 시점을 이미 알고 있던 기존 사업자의 '계약 종료'를 사유로 긴급공고를 냈고, 10일 만에 유찰됐음에도 조건을 바꾸지 않고 재공고했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기존 운영사의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송 의원은 "PG업 등록을 요구하면서 공동수급과 하도급은 원천적으로 막았다"며, "새로 참여하려는 업체는 기존 운영사의 기술지원 확약서와 인수인계 협조서까지 받아 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경쟁자에게 '입장권'을 받아 오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그는 "기존 운영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업체는 참여조차 할 수 없다. 이번 입찰은 기존 운영사만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서 가격 평가는 자동 만점을 받았으며, 최종 점수는 87%에 달했다. 이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였음을 방증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위원님의 지적이 모두 맞다"고 인정하며, "2020년 계약 당시 이사회에 해당 컨소시엄의 투자 계획을 설명했고, 계약서의 3년 연장 조항에 따라 계약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업체의 참여 폭을 넓히려고 했으나 조건이 워낙 어려웠다"며,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인인 만큼, 계약 시 적용할 명확한 확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0년 지분 증여 경위와 관련 협약서 원문 제출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공고 방식으로는 그 누구도 참여할 수 없다"며, "입찰의 문을 넓혀야만 다른 업체들도 형평성 있게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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