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유진 의원이 12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공공 소각시설의 처리 능력 부족과 시설 확충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서, 공공 소각 용량이 부족한 경기도 내 23개 시·군은 연간 39만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민간 시설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위탁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공 소각시설 25곳의 지난해 실제 처리량은 하루 평균 3382톤으로, 총 설계용량인 4943톤의 약 68%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공공 소각시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임유진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공 소각 용량이 부족해 민간에 처리를 맡기면서도, 정작 기존 공공 시설의 실제 처리량은 설계용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 노후화와 정비 기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설계용량이 아닌 실제 처리 가능한 물량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고양시의 사례를 들며 문제점을 구체화했다. 고양시는 하루 설계용량 300톤 중 실제 처리량이 136톤으로 약 45%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 등 먼 지역까지 폐기물 처리를 민간 위탁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각 시설별 처리 능력과 정비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 시설의 처리량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각시설 확충 지연 문제 역시 심각한 도마 위에 올랐다. 안산시는 당초 2031년 준공 예정이었던 시설이 2037년으로, 의왕시는 2030년에서 2035년으로, 군포시는 2028년에서 2031년으로 준공 예정 시기가 연이어 늦춰졌다. 이처럼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민간 위탁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임 의원은 "도가 시·군 간 광역화 협의를 강화하고 사업 지연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민간 위탁 의존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으로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민간 위탁 단가 상승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유진 의원은 "생활폐기물 처리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필수 행정"이라며, "각 시설별 처리 능력 개선 방안, 2030년까지의 연도별 처리 계획, 그리고 시·군 간 광역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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