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김인영 의원이 지난 11월 12일 열린 기후환경에너지국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자료 제출과 산림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시범사업 지원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다른 제출 자료에서는 2024년 등산로 소화기 설치 시범사업과 물향기수목원 보행약자를 위한 다인승 카트 시범 운영 등 관련 사업이 명시돼 있어, 자료 작성 및 검토 과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다른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업조차 시범사업 현황에서 누락한 것은 자료 작성과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처럼 부실한 자료로는 도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사업 추진 실태를 제대로 감사하기 어렵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산림녹지과장과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시범사업 범위를 다르게 판단해 자료 제출이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회의 정책 검증과 예산 감사의 기본이 되는 만큼, 집행부는 요구 자료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사업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산림환경연구소의 예산 집행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연중 인력을 투입하는 인건비 성격의 사업임에도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36%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집행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 보호수 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역시 제출된 집행 계획만으로는 남은 기간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우려된다며 철저한 집행 관리를 주문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감사 자료 제출 이후 집행이 진행되어 현재 집행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9월 말 기준 낮은 집행률을 보였던 사업이 불과 두 달 만에 대부분 집행됐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사업별 실제 집행 내역, 집행 시기, 집행률 변동 현황 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꼼꼼히 검증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한 자료 제출과 뒤늦은 예산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부터 사업 추진, 예산 관리까지 행정 전반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에 맞는 적기 집행과 정확한 실적 관리가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집행부의 업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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