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신웅 의원이 지난 3월 발생했던 원촌육교 옹벽 긴급 통제 사태를 근거로, 같은 결함이 반복되는 시설물은 정기 점검 주기에 상관없이 즉시 정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이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받은 점검 자료에 따르면, 원촌육교 연결로 옹벽은 2023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정기 점검에서 무려 6회 연속 '전면 배부름' 현상이 기록됐다. 하지만 놀랍게도 6번 모두 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시 검토 의견 역시 '배부름이 발견되었으나 양호한 상태'로 유지됐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3월 27일, 옹벽 틈으로 흙이 흘러나오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급변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대전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30일 저녁 긴급 보수에 들어가기 위해 도로를 전면 통제했다.
김 의원은 통제 결정 자체는 옳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몸도 한 곳이 계속 아프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전면 배부름이 6번이나 반복됐다면 정기 점검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정밀 점검을 했어야 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통제로 불편이 따르더라도 시민들은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2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오산 사고와 관련해 배부름과 균열을 중대 결함으로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문제가 반복되면 고민하지 말고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주택국장은 '같은 원인으로 계속 B등급을 받았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맞다'며, '사전에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이 많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향후 대전시의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으로 △결함 반복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와 관계없는 수시 정밀점검 실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보강토 옹벽 9개소 및 시 직영 옹벽 중 정밀점검 미실시 옹벽 목록 제출 △2031년 12월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인수에 앞선 시설물 안전 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 당부를 통해 '앞으로 대교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점검하고 조치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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