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과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폈으며,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및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주요 사업의 실효성도 함께 검토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상인 조직의 자생력 강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사업의 지역별 지원 격차 해소 및 성과 분석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체계적인 사후관리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의 지원 기준 및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 △주요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적정성 및 성과관리 강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 등을 주문했다.

특히 위원들은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이 단순한 인력 배치에 그치지 않고 상인 조직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큰세일 등 소비 촉진 사업의 지원 효과가 일부 상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참여 현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창업·재기 지원사업 역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경영 안정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잠식 해소 및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용 편의성 개선 및 운영 비용 효율화 △배달특급 운영 관련 계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위탁사업 대행 수수료의 적정성 및 자체 수익 구조 개선 △다회용기 지원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 분석 및 운영 방식 개선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 판로 지원의 실질적인 성과 제고 △계약·회계·인사 등 내부 관리 체계 정비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과 위탁사업 중심의 수익 구조 등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달특급의 이용자 불편과 운영 비용 문제를 개선하고 계약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영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두 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개별 사업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상인 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재무 구조와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