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인한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염소 사육농가 98곳에 총 9억 8천만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전국 지급 예정액 49억 7160만원의 19.8%에 해당하는 규모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대외 무역 환경 변화로 인해 국내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05개 농축산물의 FTA 피해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으며, 지난 6월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염소고기를 2026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통해 신청을 접수받았다. 이후 신청 농가에 대한 현지 조사와 자격 요건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했다. 지원 대상 자격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해왔으며, 2025년에도 염소를 직접 사육하고 판매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이러한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내 98농가, 총 1만 6299두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총 지급 예정액은 9억 8365만원으로 집계됐다. 염소 1마리당 지급 단가는 6만 350원이며, 2025년 출하 예정 마릿수에 이 지급 단가와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지급 한도는 개인 농업인의 경우 최대 579두, 3500만원이며 법인은 최대 828두,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번 직불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후 각 시·군을 통해 오는 12월 중으로 대상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염소고기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염소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염소산업의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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