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사천시의 핵심 사업인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며 조속한 제정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지 11개월 만에 국회 심사 순위 20번대로 올라서며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 당초 70번대였던 심사 순위가 20번대로 크게 상승한 것은 이번 상정의 의미를 더한다.
정식 안건 상정으로 다음 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번 특별법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과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고흥을 중심으로 산업, 연구, 교육, 정주 기능이 집적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상정에는 사천시와 고흥군을 비롯한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정치권의 지속적인 협력이 큰 힘을 보탰다. 사천시는 특별법 발의 이후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입법 공론화에 힘썼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상남도, 고흥군과 함께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박동식 사천시장은 공영민 고흥군수와 함께 지난 9월 3일 국회를 방문해 공동 대표발의 의원들에게 법안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11월 5일에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11월 9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천시민과 고흥군민 등 영호남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영호남 시도민 14만여 명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며 특별법 제정 의지를 결집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올해 안에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던 법안이 영호남 시도민의 결집과 정치권의 협조로 심사 우선순위에 진입했다”며 “정식 상정이 이뤄진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호남 주민들의 힘을 모아 지역의 의지를 계속 전달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지원에 필요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천시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경상남도, 고흥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법 심사와 제정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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