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제시가 12일부터 30일까지 실제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 전환을 통해 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법정 차령 경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미이행 기간 4년 이상, 최근 3년간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는 차량 등 비과세 전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이다. 여기에는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 등으로 소멸·멸실된 차량이 포함된다.
이번 하반기 조사 대상은 총 50대로, 김제시는 읍·면·동별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실사와 각종 서류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비과세 차량으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에 비과세·감면 혜 known 차량 3073대에 대해서도 운행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 결과, 실제 운행이 확인된 차량은 과세로 전환하여 세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열 김제시 세정과장은 “실제 운행되지 않는 차량에 부과된 세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김제시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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