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이 직면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영양형 기본사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영양군은 지난 11월 12일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대한민국 기본사회, 영양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영양군 포럼 2026’을 개최하고, 군민의 삶을 군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영양군이 주최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농촌형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영양형 기본사회 선언식’이었다. 오도창 영양군수가 직접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군의원과 지역 주요 기관·단체장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지역사회가 기본사회 실천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선언문에는 △군민의 존엄한 삶을 군정의 기준으로 삼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 △거주 지역이나 개인의 형편에 따른 격차를 줄이고 배움·일·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삶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 △군민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네 가지 핵심 약속이 담겼다.
영양군은 이미 지난 9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며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선언은 조례의 취지를 군민과 폭넓게 공유하고, 소득·의료·돌봄·주거·교통 등 삶의 전반에 걸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생활을 중심에 두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강남훈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민국, 지역소멸을 넘어 기본사회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임병철 행정안전부 기본사회정책과장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며, 이창한 지역재단 이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앞서 발표한 전문가들과 허윤정 동국대 교수, 양세훈 미래정책연구센터장이 참여하여 농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본사회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 과정에서는 군민들의 직접적인 질문과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며 정책 수립의 밑거름을 마련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은 기본사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 한다”며 “오늘 선언이 실제 군민들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약속된 사항들을 하나씩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제안과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2027년부터 구체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영양형 기본사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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