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양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5개 지구에 대해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 검토는 장승2지구, 대평지구, 적곡지구, 용천지구, 방한지구 등 총 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최근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경계결정 통보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법정 이의신청 기간 내 주민들의 의견을 빠짐없이 듣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경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앞서 결정된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은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경계 협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유선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결정된 경계에 대한 이견 여부를 면밀히 파악한다.
또한, 이의신청이 필요한 주민들이 법정 기간 내에 원활하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전 검토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법정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은 각 지구별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오는 12월에 개최될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