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는 11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국비 확보와 도정 핵심 현안 해결에 당정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국회 예산 심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을 맞아,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하고 정치권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 현안을 중앙당 지도부와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협의회가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점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예결위 간사 등 국민의힘 중앙당 지도부와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이철우 도지사와 간부 공무원 10여 명이 함께하며 도정 현안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논의됐다. 해당 특별법안은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8개월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철우 도지사는 “대구경북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연내 특별법 제정과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에 뜻을 모았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사위 심사를 서두르고 전남·광주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행정·재정 특례가 보장되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지연으로 인한 이전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보상 추진 지원도 절실히 건의됐다. 신공항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택 개·보수 및 과수 수종 갱신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지난 10월 6일 4자 회담에서 이전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상을 위한 정부 지원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더불어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경상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지자체 선투자 비용의 국가 보전 등을 담은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내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2028년에는 전국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는 지방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미래 성장 기반에 대한 투자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감소하는 반면 지방비 부담은 늘어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비 비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도와 군의 분담 비율은 재정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밖에도 경상북도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철강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을 요청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 효과가 큰 기관들을 경북으로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다.
2027년도 핵심 국비사업에 대한 증액 요청도 이어졌다. 경상북도는 광역 도로·철도망, AI 산업 대전환,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 식품한류 산업 육성 등 4대 분야를 핵심 증액사업으로 제시하고 국회 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대비한 지역 주요 산업단지의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로·철도망 확충사업과, 포항의 철강·이차전지, 구미의 전자·반도체, 경주·경산·영천의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산업 현장에 AI를 접목하는 산업 대전환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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