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이윤승 의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학생 보호 공백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10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지적하며,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세심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24년 2.0%에서 2025년 2.4%, 2026년 2.7%로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이 교실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고 이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분리 조치와 사실 관계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담당 교사가 변경되거나 사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도 기존 보호 조치가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의 인계·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급 교체가 어렵고 학급 분리 시에도 학생들이 교내에서 다시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며, 학교 규모와 여건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 교육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과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져야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학교 현장의 지원 여건을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윤승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와 기초학력 보장 모두 학생들이 건강하게 배움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학생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끝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