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이 가정 밖 청소년 실태조사 자료 제출 과정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10일 열린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금 의원은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집행부와 재단 측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3년 전국 단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실질적인 청소년 규모와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자료 요구 취지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 금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해당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끝난 뒤에야 제출되었고,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금 의원은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하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정책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경기도 청소년 현황, 시설 수요, 지원 대상, 사업 성과 등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상 빠져 있었다. 금 의원은 담당자를 상대로 자료 작성 경위와 제출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자리"라며, "요구한 자료와 전혀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핵심 자료를 사후에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감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간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 내 대상자 규모, 시설 수요, 실제 지원 성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종사자 지원 실적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성과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금 의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잠시 중지하고 정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전국 자료나 과거 자료로는 경기도의 정책 수요를 판단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회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기본 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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