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가 주택건축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형식적인 운영을 넘어 실효성을 갖춘 행정을 주문했다. 강정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은 9일 열린 감사에서 주택건축국의 업무 추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강 위원장은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인용률이 낮은 문제의 원인을 선정 요건에서 찾고, 관련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것을 주택건축국에 주문했다. 이는 낮은 인용률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조치다.
특히 건축안전 전문단 운영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단의 실효성 확보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지난해 예산이 2024년 대비 3배 가까이 증액된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15.2%에 그친 점에 대해 강 위원장은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월 사업인 만큼 연내 마무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사업 부진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소송 현황과 관련해서는 특별시의 이익을 면밀히 따져 승소 가능성을 높이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 낭비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행정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이다.
강정일 위원장은 “오늘 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내용에 대해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 구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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