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석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부실한 자료 관리·성과지표 변경 문제 집중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자료 관리 부실과 성과지표 변경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변 의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체계적인 검증 및 성과관리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공통 요구자료를 대조한 결과, 총 9개 항목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확인돼 자료 관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간부 현황에서는 1급 직위 두 곳이 공석임에도 결원이 1명으로 기재되는 등 인사 관련 수치 오류가 발견됐다. 직원 결원 현황과 충원 계획, 인건비 관련 수치 역시 자료마다 달랐다.

특히 2025년 경기 청년 사다리 해외연수 사업의 경우, 계약금액이 11억 1567만원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료에는 공개입찰 낙찰률이 93%로, 다른 자료에는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기재되어 계약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변 의원은 유찰 공고문, 기록, 수의계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처리 자료에서도 접수일, 상담일, 사건 유형 및 처리 건수가 서로 다르게 작성되었으며, 처리 기간조차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 변 의원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기록조차 정확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조사와 사건 처리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의 성과지표가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 임의로 변경되거나, 목표 미달 사업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미래세대 아카데미는 업무보고상 콘텐츠 실적이 106건이었으나 성과지표에는 96건으로 기재되었고, 목표 160건 대비 달성률 60%에도 불구하고 목표 미달 사업 목록에서 제외됐다. 청년의 날 사업 역시 전년도 참여 인원 중심의 성과지표를 올해 부스 운영 건수로 변경하고 만족도 평가 기준까지 바꿨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서는 올해 신청자 478명과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 314명을 구분하지 않고 실적을 산정한 문제도 제기됐다. 변 의원은 "실적이 줄면 지표를 바꾸고, 목표에 미달하면 목록에서 제외하며, 실제 참여자가 아닌 신청자를 실적으로 산정해서는 사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한 사업을 중단했음에도 중단·축소 사업이 없는 것으로 기재한 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 제출자료에 대해 작성 부서 1차 확인, 기획 부서 수치 대조, 성과감사팀 표본 검증 등 3단계 검수 절차 규정화를 제안했다.

또한 성과지표를 연중 변경할 경우 이사회 보고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거치고, 변경 전 지표의 실적도 함께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공통자료 61개 항목의 재검토와 9개 오류 항목의 정정 자료, 작성·검수 책임자 공개도 주문했다.

이에 김현삼 대표이사는 자료가 정확하게 보고되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지적 사항을 확인해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변 의원은 "대표이사께서 도민을 위해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일해 오신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개인의 노력과 조직 운영의 책임은 별개"라며 "의회 제출자료의 정확성과 성과지표의 객관성은 행정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개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