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오민용 의원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상 위기로 실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영세 수출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은 미국발 관세 조치 등으로 수출 위기에 처한 산업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5년 7월 긴급하게 시작됐다. 이 사업은 물류비 지원,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컨설팅 제공, 전시회 참가 지원 등 수출 지원 사업을 한데 묶어 추진해 왔다.
오민용 의원은 "사업의 취지는 통상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을 돕는 것"이라며, 2026년 지원 대상 기업 539개사 중 뷰티 업종이 204개사로 37.8%를 차지한 반면,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업종은 모두 합쳐 14.3%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뷰티 산업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무역위기를 직접적으로 맞은 기업에 지원이 먼저 돌아갔어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 의원은 지원 기업 선정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정평가표를 보면 무역위기 노출 정도는 100점 만점에 20점에 불과하고, 나머지 항목은 본사가 경기도에 있는지, 외국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를 갖췄는지 등 수출기업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점수가 아닌 기본 문턱으로 설정하고, 실제 피해와 노출 정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올해 평가표가 직전 수출액 항목을 제외하면 지난해와 사실상 동일하다"며, "관성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제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한정된 예산인 만큼 통상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이어질 물류비 및 인증 지원 사업에서는 통상 위기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선정 기준을 손질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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