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동민 의원이 인천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아동쉼터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외부 점검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사업의 용역비 적정성과 실적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앞서 해당 장애아동쉼터에서는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문제는 쉼터와 이를 감독해야 할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모두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감독 기관과 피감독 기관 간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비록 이후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관리감독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김동민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시설에서 또다시 학대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내부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인천사회서비스원 내부가 아닌 외부 독립기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와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보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 이 사업은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새롭게 신설되었으나, 지난 5월 용역 발주 이후 8월이 돼서야 실제 사업이 개시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콜센터 운영을 위해 상담 내용과 같은 민감 자료를 민간DB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인천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절차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보안성 검토 필요성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상급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었다면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내년도 외로움 콜센터 예산으로 용역비 약 8억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8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가 될 실적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김동민 의원은 “장애아동쉼터 학대 사건이든 외로움 상담콜 사업이든, 인천사회서비스원이 내부 점검과 사업 관리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실적 검증과 투명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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