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관련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 및 사업 변경 사항, 그리고 도비 기준보조율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 의원은 우선 경기도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과 관련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의 잠재적 문제를 지적했다. 2027년도 본예산이 현행 조직을 기준으로 심의되지만, 조직개편은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 사업별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의회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와 사업 조정사항은 의회의 예산심의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이체 및 보고 절차를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재정 비상 선언의 판단 근거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3.7%로 재정주의 기준인 25%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재정 비상 판단에 활용된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을 물었다.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비상 선언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정책적 판단임을 설명하며, 가용 재원 감소, 세수 결손, 지방채 및 기금 활용 여력 축소 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재정 비상 선언 이후 사업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중단되면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혼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별 예산 조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충 질의에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도비 기준보조율 30% 이상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가 도비 부담률 하락으로 시·군에 재정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30% 이상 규정을 30%로 고정하는 방식의 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비 기준보조율이 30% 미만인 사업 현황과 법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사업별 특성과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조율 운영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도내 공공기관 28곳 중 8곳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도입 기관 중 3곳은 노동이사가 공석인 상황을 언급하며 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동이사제가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이사회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입 의무 명확화 및 노동이사의 안건 제출·부의 권한 보완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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