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이 경기문화재단의 기본재산운용자문위원회에 현직 금융회사 임직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약 1천억원 규모의 재단 기본재산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자문위원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과 장기 연임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재단 기본재산운용자문위원회에는 A, B, C사 등 금융회사 현직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안중근 의사 유묵 매입 과정에서 재단 기본재산 활용 방안이 논의되는 등 재산 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참여는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자문위원 소속 금융회사와 재단 간 거래가 있었을 경우, 해당 위원들은 이해관계 확인과 제척·회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투자상품 재예치 시 금리, 상품 종류, 금융회사 선정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문 과정에서 금융회사명은 가린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금융 전문성을 갖춘 것과 거래 관계에서 독립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전문가에게 자문받았다는 설명만으로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 전문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A 위원은 2009년부터, B 위원은 2013년부터, C 위원은 2014년부터, D 위원은 2015년부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초 위촉 이후 연임 횟수와 임기 기준 변경 경위, 재위촉 시 위원의 성과와 참여도, 독립성 평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장기간 쌓은 경험은 중요하지만, 반복적인 위촉이 관행처럼 이어지면 새로운 전문가 발굴과 위원회의 독립성 점검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위촉 시마다 자문 실적과 기여도, 이해관계 등을 검증하고 신규 전문가와 비교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재단 기본재산 자문과 투자 결정이 전문성뿐 아니라 독립성과 투명성까지 갖추도록 이해관계 관리 및 장기 연임 기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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