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대규모 예산 집행잔액과 늘어나는 지방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예산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그 성과에 이르기까지 아산시가 온전히 책임지는 ‘책임예산’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당초 이 의원은 아산시장을 상대로 2027년도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 대면 질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질문 방식이 서면으로 변경되면서 시정의 근본적인 재정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직접 발언대에 섰다. 그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지까지 행정이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문제를 특정 부서나 실무 공무원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구조 전반을 쇄신해야 하며 그 책임은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기획예산 부서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함께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아산시의 2025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511억원, 특별회계 307억원을 합쳐 총 8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 부분 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곡교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연구용역비는 3년 연속 매년 2억원씩 편성됐음에도 단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다. 또한, 토지 협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도로·하수처리 사업에 예산부터 배정하는 관행도 반복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는 올해 18개 사업에 29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어서, 연말 채무 잔액은 143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쓰지 못한 예산은 남겨두고, 모자란 재원은 빚으로 메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재정 낭비를 막고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책임예산 5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첫째는 ‘집행 가능성 사전심사제’ 도입이다. 인허가나 토지보상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은 본공사비 편성을 제한하고, 공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내용이다.
둘째는 ‘반복 저집행 사업 자동 구조조정 원칙’ 수립이다. 1년간 집행률이 0%인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2년 연속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삭감하거나 보류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셋째는 ‘6월·9월 정기 예산 재점검’이다.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조기에 감액하여 민생 현장 투입과 채무 상환 재원으로 신속히 재배분하자는 취지다.
넷째는 ‘지방채 상환 및 발행 방식 개선’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변동금리·고금리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신규 지방채는 자금 소요에 따라 분할 발행하자는 제안이다.
다섯째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기준 명확화 및 공동책임제 도입’이다. 공원 관리나 농업 장비 도입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려면 법정·의무경비, 재난·안전 사업, 국·도비 매칭 사업 등을 배분 총액에서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서별 한도액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 불가 사유를 사전에 파악해 자진 감액한 부서에는 불이익 대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장이 밝힌 ‘전 사업 제로베이스 검토’와 ‘지방채 조기상환’ 방침이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이 의원은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안 제출 시 △저집행 사업 구조조정 결과 △통제 가능한 집행잔액 20% 감축 목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의 부서별 한도액 산정 기준과 예외사업 범위 △신규 지방채 297억원에 대한 사업별 집행·이월 계획과 조기상환 일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정 보유 기준과 운용수익률을 의회와 시민 앞에 명확히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장부 위의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며 아산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약속”이라며, “진정한 재정건전성은 표면적인 채무비율 수치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때 투자하고 빚을 줄이며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을 때 비로소 달성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회성 문책에 그치지 말고 재정 시스템 전반을 전면 개편해 2027년을 아산시 책임예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기애 의원은 지난 9월 2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순세계잉여금 관리와 지방채 발행 실태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의 선제적인 재정 운용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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