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보건복지부가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가구부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 가구까지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규 금융 위기 정보 대상자를 포함한 금융 위기 가구를 집중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채무조정중지자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에 걸쳐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 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예측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인공지능 초기 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조사를 통해 실제 위기 상황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상자의 위기 상황과 복지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이번 조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발굴 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는 19만 명 외에도,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체 발굴을 병행함에 따라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차 발굴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금융 위기 가구 1만 6천 명을 발굴했던 것에 이어, 이번 5차 발굴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활용하여 1만 7천 명을 집중 발굴한다. 이를 통해 빚 채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9월 서울시 중랑구에서 발생한 장애인 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움의 필요성이 높은 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을 별도로 발굴한다. 경제·생활상의 위기 정보와 장애 정보를 결합해, 세대 내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한 복수의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 기초자치단체의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한 장애인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 주거 취약, 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 가구 1만 7천 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하여 10월 30일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창구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신속하게 의뢰하는 '긴급 의뢰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피해 상담부터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연계 지원하게 된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금융 관련 기관과의 긴급 의뢰 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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