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상북도가 심화되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성 지출을 줄이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는 급감하는 지방교부세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2026년 2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까지 겹치면서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는 시·군에 당장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 및 확대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용 재원을 잠식해 미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고정 경비로 굳어지기 쉽다는 판단에서다.
결과적으로 대형 재난이나 급격한 경기 침체와 같은 긴급 재정 수요 발생 시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북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는 대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의 재정 운용 방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집행을 유도하고, 지방재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며 “시·군에서도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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