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고창군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 공모사업 대응과 자체사업 추진 가능성을 동시에 열어두고 제도적 기반 마련, 재원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7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팀을 구성했으며, 9월에는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연구용역은 인구, 산업,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소득 도입 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적정 사업 방식을 검토하여 고창군 실정에 맞는 추진 모델과 단계별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적극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국·도비 등 외부 재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 방안을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 및 의견 수렴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9월 군민 대상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14개 읍·면을 순회하는 주민 설명회와 기본사회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이어 11월에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및 역량 교육을 진행하고, 12월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읍·면 주민 설명회에서는 주민, 이장단, 기관·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부터 전문가 특강, 주민 설명회, 위원회 교육, 공론화 토론회에 이르는 단계별 주민 참여 과정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것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정부 추가 공모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원, 주민 공감대 등 필요한 기반을 꼼꼼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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