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급속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하동군에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하동군의회 김혜수 의원은 제35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 지역의 한계에 직면한 기존 복지 정책을 넘어, 하동 거주민의 최소한의 삶과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하동형 기본사회'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하동형 기본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및 국비 보조율 상향 방침에 따라, 지난 8월 제정된 '하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민관 합동 TF와 같은 실효성 있는 추진기구 구성 등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내년 공모 사업 선정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자원인 햇빛을 주민 공동 소득으로 전환하는 하동형 기본사회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했다. 최근 1차 공모에 선정된 적량 동촌마을과 악양 소축마을의 후속 절차 지원과 더불어, 사업성이 높은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 주도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모 추진 과정에서 마을 간 과도한 경쟁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사전 검토 단계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성이 높은 마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하동군이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김 의원은 통합돌봄, 출산·육아 수당, 청년 월세, 어르신 일자리, 100원 버스 등 부서별로 파편화된 정책들을 군민 생애주기별 기본사회라는 큰 틀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는 추진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를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하동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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