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하동군의 농기자재 지원 사업이 농업인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하동군의회 최민경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51회 하동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자재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 도입을 집행기관에 공식 건의했다.
현재 하동군의 농기자재 지원 사업은 작물별, 자재별, 품목별로 여러 사업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사업마다 별도로 신청하고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지원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최 의원은 다품종·소농 중심인 하동군의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이고 분절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수요와 선택권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 의성군의 성공적인 농기자재 지원 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성군은 분산된 소모성 농자재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농가가 필요한 자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농기계 구입·수리·임대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의성군 사례처럼 전용카드를 활용해 농업경영체 경영주가 최초 한 차례 신청한 뒤, 등록된 가맹점에서 필요한 농기자재를 자율적으로 구입하는 방식을 하동군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맞춤형 지원 체계는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구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 및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여 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농가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관내 가맹점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부서별·사업별 농기자재 지원 사업 실태조사 및 100% 군비 사업 통합 방안 마련 △전용카드 기반 자율 구매 방식 도입 검토 △전체 작목을 대상으로 작목별 경영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 단가 마련 △지원 대상·범위·방법·중복 지원 방지·사후 관리 등을 담은 관련 조례 및 시행 지침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야말로 하동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며, 농업인들이 ‘그래도 하동에서는 농사지을 만하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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