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적인 세입·제도 개혁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재정 정상화 전략을 수립한다. 이 전략은 오는 8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면한 재정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선언하신 재정 비상 상황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위기가 상시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를 지목했다. AI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 변화하고 복지 수요는 급증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여전히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주 부지사는 위기 극복을 위한 두 가지 해법으로 '낡은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당면 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그는 "위기는 곧 개혁의 최적기"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엄중한 재정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TF는 추 지사의 즉각적인 가동 지시에 따라 3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다.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에 맞는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재정 구조조정'이다. 2027년 본예산 편성을 포함한 모든 가용 재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중앙정부, 시군, 민간과의 역할 분담을 재조정한다. 또한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 재원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경기도는 기계적인 일괄 삭감이 아닌, 민생과 안전 관련 사업은 보호하는 '핀셋 조정'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지사는 현재 국회에 제출할 감액 추경안 준비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확보하지 못한 민생 예산을 채우기 위한 '민생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민생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안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 과제는 'AI 시대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세입을 확충'하는 것이다.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 수행을 위해 국가-지방 간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 이양 시 재정 지원 원칙을 세울 계획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발굴과 연도 내 추가 세입 재원 재추계도 실행과제에 포함됐다.
세 번째로, 31개 시군 및 유사한 문제를 겪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연대하여 낡은 재정 제도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경기도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은 물론, 추진 상황을 도민들과도 투명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마지막 과제는 '모든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다. 도청 및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 주체로서 관행적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생과 미래 투자를 위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한다.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주형철 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50명이 참여하며, 세출, 세입·세제 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경기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거쳐 8월 말 대응책을 완성하고, 9월 중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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