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덜어줄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수상작 9건을 선정했다. 이 중 최우수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차지했다.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22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1차 적정성 심사와 규제개혁위원,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2차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총 9건의 수상작이 가려졌다.
최우수상을 받은 제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 설명지원 연계 및 전산 알림 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를 사망지 관할 지자체가 일괄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관련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부서 합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행정 체계 구축 제안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새단장 착공신고 절차 개선 등 실생활과 밀접한 6건의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받았다.
울산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중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오는 7월 23일 오후 3시 30분 울산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린다. 수상자에게는 울산광역시장상과 함께 시상금이 수여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규제혁신 공모에서도 선정된 9건 중 2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나머지 7건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규제 개혁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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