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북 진천군이 주민과 기업이 일상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진천군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 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규제를 찾아내 실질적인 규제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국민복지, 행정 불편 등 총 5개다.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기업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서 제안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진천군 카카오톡 채널 '진천군 규제 애로 소통창구'를 통한 1:1 채팅 접수도 새롭게 도입하여 군민의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카카오톡에서 '진천군 규제'를 검색하여 채널을 추가하면 간편하게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관련 부서 검토와 진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상 규모는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이며, 참가상 10명에게도 시상이 주어진다.
군은 선정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조례 등 자치법규 관련 과제는 소관 부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천군 감사팀 관계자는 "현장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주민과 기업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다린다"며 "민생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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