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무주군이 오는 8월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연간 28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안내문 발송 등 실태조사를 병행한다. 또한 행정 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관리단 운영의 핵심은 체납자를 ‘단순’, ‘고질’, ‘생계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관리한다는 점이다. 납세 회피 성향이 강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매각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이 단행된다.
반면, 생활고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고 관련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무주군청 재무과 징수팀 윤진호 팀장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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