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김해시가 각종 사업으로 형질이 변경된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비예산 등록전환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토지대장과 지적도상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에 맞게 일치시키는 작업으로, 통상 필지당 73만 5000원에 달하는 측량수수료 부담을 덜어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존 지적도는 축척 상이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발생, 경계 확인의 혼선, 토지 합병의 제약 등 재산 관리의 비효율을 야기해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김해시는 자체 조사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등록전환 대상지를 확정했다.
시는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전산화된 지적도면을 기반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토지이동 데이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등록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예산 투입 없이 자체 행정 역량만을 활용하는 전국 최초의 시도다.
현재까지 200여 필지의 등록전환을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1000필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면의 정밀도가 향상되면 지적 측량 관련 분쟁 민원도 상당 부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액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만큼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 절차 간소화로 토지 행정 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축척 상이에 따른 불합리한 지적도면 정비 등 적극 행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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