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칼을 빼 들었다. 법무부와 손잡고 4월부터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 유학생 선발부터 체류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핀다.
이번 조치는 유학생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다. 그간 유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부실 대학의 관리 소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에서 자료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 유학생 유치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 과다 모집 대학 등이다. 교육부는 상·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학생 선발의 적절성, 한국어 교육 및 생활 지원, 학사 관리, 체류 관리 등이다. 특히, 문서 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인증 취소는 물론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낸다는 방침이다. 유학생 관리 시스템을 '학업-취업-정주'로 연결, 우수 인재의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 전략 산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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