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이 274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포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021년부터 2026년 3월까지 나포된 인원은 2,834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목포가 103척, 1,1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 제주·서귀포, 군산, 태안 등이 뒤를 이었다. 불법 조업은 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1월에 46척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44척, 12월 39척 순이었다.

중국 어선들은 어획량을 숨기기 위해 선박 내부에 비밀 어창을 설치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어획량 축소 기재 적발 건수는 2023년 2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증가했다. 은닉된 어획량도 지난해 1만5185kg으로 최근 5년여간 가장 많았다.

불법 범장망 어구 철거 실적은 2021년 5950kg에서 지난해 46만1560kg으로 5년 새 약 80배나 급증했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구 철거를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 조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선교 의원은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매년 반복되고 지능화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수산물 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 조업 담보금 대폭 상향 등을 비롯해 단속 및 처벌 강화, 외교적 대응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