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미실시 1000만원·미참여 500만원…2027년 50인 이상 비용 리스크
[PEDIEN]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로 2027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제조·건설 현장은 산업안전 행정 역사상 처음으로 '평가를 안 하면 돈을 무는' 구조에 편입된다. 본지가 지난 11월 ...
[심층] 토허구역 전역화 후 갭투자 의심거래 68% 급감…독자 유형별 손익 지도
[PEDIEN]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갭투자 의심거래가 1년 새 68% 급감한 것으로 본지 분석 결과 확인됐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레버리지 매입, 이른바 갭투자의 설계도가 통째로 무...
청주시, 1500ha 규모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신청 접수… 12월 4일까지
[PEDIEN] 청주시가 2027년도산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신청을 오는 12월 4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계약재배는 총 1천500ha 면적에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신청 자격은 청주시에 거주하며 농업경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9건 심사…현장 중심 정책 점검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0일 제300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9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정책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재정 안정화 총력
[PEDIEN]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정착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현재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특례를 2029년 말까지 연장...
경기도의회, 건설 현장 체불 방지 및 지역업체 지원 조례안 2건 상임위 통과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경기도, 사모펀드 버스업체 관리·감독 강화…김진후 의원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원안 가결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김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모펀드의 노선버스 운송사업 진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
대전시의회, 50억 이상 공모사업 '사전 보고' 의무화…재정 부담 관리 강화
[PEDIEN] 대전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대전시의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후 재정 부담을 미리 꼼꼼히 살피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모사업 ...
산림청, 국민 제안 6건 선정해 시상...산림보호 제도 개선 본격화
[PEDIEN] 산림청이 '2026년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중 우수 제안 6건을 최종 선정하고 시상했다.이번 공모제는 국민의 시각에서 산림보호 관련 제도의 개선점을 ...
대전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심사 실효성 높인다…자료 제출 구체화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인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민간위탁 동의 심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 걸음 다...
중기부, 공공구매 유공자 39명 포상…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
[PEDIEN]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한 유공자 39명에게 포상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지난 11월 20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공공구매 촉진...
용인도시공사, 공공구매 유공 국무총리표창 수상…중소기업제품 95.8% 구매
[PEDIEN] 용인도시공사가 공공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용인도시공사는 우수 공공기관 부문 국...
군위군, 2027년산 마늘·양파 가격안정제 본격화…재배면적 신고 당부
[PEDIEN] 군위군이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위한 재배면적 신고를 이달 30일까지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농산물 평균 가격이 정부가 정한 기준 가격보...
경기도, 차량 진출입로 보행안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PEDIEN]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0일 제395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행환경 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상업시설 및 편의시...
대전시의회, 교육현장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조례안 대표발의…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본격화
[PEDIEN] 대전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직원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전시의회 이나영 의원은 교육현장의 인격권을 보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