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의견 수렴 개시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나 용역에 대한 표시·광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10월 22일부터 11월 11...
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절차 첫 개시...방문판매법 새 장 열다
[PEDIEN]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했다.이는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심층] 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조사 후 자진신고 75%로 축소, 담합 타이밍 바뀐다
[PEDIEN] 공정거래법 자진신고자(리니언시) 감면고시 개정 행정예고를 두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신고 타이밍'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공정위, 2026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현황 공개... 75개사로 줄어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담은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2026년 9월 말 기준으...
[심층] 대금기한 '60일'은 닮았는데…'원재료 연동' 의무는 한국만 있다
[PEDIEN]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을 깎는 2차 협력업체 사장 김모씨를 떠올려 보자. 지난해 구리값이 한 달 새 크게 뛰었다. 원청에 단가를 올려달라 했지만 1년 전 맺은 계약서에 묶여 손해를 고...
공정위, 결혼서비스 17곳 '중요정보고시'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 개시
[PEDIEN]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
세종시 야구협회, 10년간 세금 원천징수 누락…시체육회 관리 감독 부실 도마
[PEDIEN] 세종시의회 윤성규 의원이 세종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약 10년간 야구리그를 운영하면서도 심판 수당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용인·울산·영천 교복 입찰 담합 10개 대리점, 1억 200만원 과징금 부과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교복대리점이 경기 용인, 울산, 경북 영천 등 3개 지역 소재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총 51건의 교복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
소상공인 렌탈·할부 계약 분쟁 124건, 테이블오더 관련 '위약금 폭탄' 주의보
[PEDIEN]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렌탈·할부 계약 분쟁이 총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이블오더 관련 분쟁이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위약금 관련 분쟁이 전체의 61.3%인 76건을 차지하며 ...
울릉군, 구세군과 '나눔·금융 교육' 협력 강화...취약계층 지원 확대
[PEDIEN] 울릉군이 구세군과 손잡고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과 아동 대상 금융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이어진 이번 일정은 구세군의 울릉지역 사회공헌사업 현장을 점...
공정위, SK·현대오일뱅크 유류 담합 조사 개시…44.1조 원대 시장 영향
[PEDIEN]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 경유, 등유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 절차를 공식 개시했다. 심사관은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며, 피심인들에게도 ...
인천시,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서 2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 획득
[PEDIEN] 인천시가 탄탄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선도적인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소비자정책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인천광역시는 ‘2025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심층] 대규모유통업법 대금지급기한 단축, 직매입 60→35일이 바꿀 정산 지도
[PEDIEN] 대규모유통업법 대금지급기한 단축이 2026년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형마트와 이커머스의 정산 사이클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다시 그려지게 됐다. 본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대구광역시, 2025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4개 과제 모두 최고 등급 ‘탁월’
[PEDIEN] 대구광역시는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 소비자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제출한 4개 과제 모두 최고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7개 중앙행정기관과 17...
[심층]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 8·11 이후 연료·열·전기까지…계약서 실무 총정리
[PEDIEN] 하도급대금 연동제 에너지 확대가 2026년 8월 11일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부터 본격 적용된다. 그동안 '주요 원재료'로만 한정됐던 연동 대상에 연료·열·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