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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본격 시행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 3.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루어졌다. 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8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연구용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30km/h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경찰청은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도 극히 적은 심야시간대만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되,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점멸신호를 정상 신호로 변경한다. 아울러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호구역 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의 보행 신호 시간을 연장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행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9월 이후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 안전 지도를 펼치고 어린이 활동이 많은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 등 연기
병무청은 제6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기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현대·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213,79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투싼 159,212대는 방향지시등 작동 불량으로 8월 31일부터, 팰리세이드 등 4개 차종 20,455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아반떼 HEV 19,755대는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11일부터, 유니버스 271대는 보조 제동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셀토스 2,782대는 전동식 트렁크 지지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8월 30일부터, K5 4,881대는 전동식 오일펌프 제어장치의 제조 불량으로 9월 8일부터, 그랜버드 33대는 보조 제동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 9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E 250 등 13개 차종 5,349대는 후방 근거리 레이더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9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이엔 1,054대는 주차등 및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9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국립공원공단, 범국민 탄소중립 실현 위해 민관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8월 30일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범국민 운동 ‘산해진미 캠페인’ 업무협약을 기업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다. ‘산해진미 캠페인’은 “산과 바다를 참 아름답게 만들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해양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이다. 이들 기업 및 기관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정화 활동을 공동으로 기획, 운영, 홍보하는 등 협력한다. 아울러 국립공원의 환경보전활동과 연계해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국립공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폐플라스틱·알루미늄캔 재활용, 친환경 탐방 실천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범국민 운동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립공원공단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부·고용부·삼성 등,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자립준비청년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삼성희망디딤돌 2.0’ 사업은 자립준비청년 취업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자/IT 제조기술자 양성 과정, 반도체 정밀배관 기술자 양성 과정 등 5개 교육 과정을 개설해 자립준비청년 120여명에게 취업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청년들에게는 2~3개월의 교육 기간 동안 훈련수당과 숙식이 지원되며 전문 취업 컨설팅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취업 욕구가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참여자 모집 및 홍보를 지원한다. 삼성은 재원 마련,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사업 전반을 주관하며 여러 관계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 채용 연계를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미래 일경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업비의 운용과 사업 평가를 담당하며 함께일하는재단은 참여자 모집, 교육 운영 등 실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자립의 핵심 요소인 안정적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에 큰 의미가 있다”며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한편 정부 지원도 더욱 세심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무는 협력으로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 본격 추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8월 29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의 출범을 선언하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선정평가를 거쳐 선발된 5개 연합체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은 대학 내 학과 간,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선발된 5개 연합체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사회 문제해결형 융합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대학의 협력 기반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각 연합체는 2023년에는 교육과정 공동 개발, 학사제도 개편, 교육 기반시설 개선 등 사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융합 인재 양성 및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정규 교과목 외에도 직무 실습, 현장 전문가 특강·지도, 경진대회 등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공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제로 백성기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강연을 맡을 예정이다. 이후 동판 수여식과 함께 사업계획 발표·공유 및 종합 토론을 통해 연합체 간 교류·협력을 확대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이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이후 어렵게 마련된 인문사회 분야 재정지원 사업인 만큼,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도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화학규제 혁신으로 의약품제조 등 기업 투자 촉진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의약품제조 등 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고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8월 29일 유한화학 안산공장을 방문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화학물질 등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하고 제조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유한양행 자회사인 유한화학은 2022년 기준으로 메탄올 등 연간 7,200여 톤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항바이러스제와 같은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한화학 측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관련 규제가 의약품 제조업 특성 상 화학물질 등록 절차를 준수하기 힘들고 유해화학물질의 검지·경보설비 기준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화학물질 취급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외 ‘의약품 위탁개발제조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 등 해외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등 위험에 비례한 취급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이 화학규제 합리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완료하는 등 화학규제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안전은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
각국의 우수 인재들, 한류 세계화 이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8월 30일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내 학위를 취득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고 귀국 환송회를 개최한다. 1967년부터 시작된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은 매년 전 세계의 고등교육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이다. 그동안 배출된 졸업생은 8,000여명으로 현재 전 세계의 정계·재계·학계 등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졸업하는 총 103개국 562명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들은 우리나라 66개 대학에서 수학했다. 한국의 언어·문화를 경험하며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귀국 후 친한·지한 인재로서 자국의 발전과 한국의 국제 영향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졸업생 닐마니씨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교수님, 친구 등의 도움으로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학업의 기회를 준 한국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류혜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묵묵히 학업에 정진해 결실을 거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이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 해외 동문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인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밝힐 예정이다.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 발표, 개발의 신호탄 쏘다
교육부는 8월 30일 지난 6월 발표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들은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 개발 지침은 민간이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학습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반 구축 등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유연한 인공지능 기능 확장을 통한 핵심 서비스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되는 점을 고려해, 개발 지침에 보안인증 기준 관련 준수 사항 등을 제시하고 개발사가 학생들의 학적 정보 및 학습 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발사에 기술표준 관련 안내 등 기술상담을 제공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개발사들은 개발 지침을 참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육부에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며 양질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2024년 교육부 예산안 95.6조원 편성
교육부는 2024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95조 6,25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약자 복지에 있다. 2023년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국가장학금 이관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5.4조원 증액해 14.8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 글로컬대학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생의 학비 부담경감 등에 전년 대비 5,912억원 증액해 투자한다.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 지원을 위한 일반재정지원 사업을 2조 757억원 규모에서 2조 3,87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121억원 증액한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0%, 국립대학 육성사업 및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5% 증액한다. 이를 통해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갈 글로컬대학 등에 지원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유도한다.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지방전문대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으로 이관한다. 이관된 5개 사업은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에 따라 지자체 주도의 대학 지원을 위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인재양성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817억원 증액 반영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13개 신규 지정에 635억원,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32개 추가 확대에 480억원을 증액 반영했다. 또한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에 대해 첨단신소재, 클라우드 등 5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567억원 증액한다. 대학생의 실질적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저금리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1,603억원 증액한다.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과 4~6구간의 지원 단가를 각각 50만원, 30만원 인상한다. 등록금 인상률 안정화를 위해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도 전년 대비 500억원 증액해 3,500억원 규모로 반영한다. 2024년도 교육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6조 8,748억원 감소되어 전년 대비 6조 3,725억원 감소된 규모로 편성됐다. 교육부는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 시도교육청별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교육혁신 등 핵심교육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2024년 예산을 통해 “대학 내 혁신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간 벽을 허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대규모 대학지원사업이 전환되는 초석이 마련됐고 글로컬대학 등 대학혁신에 대폭 재정이 확충되면서 대학의 혁신 분위기가 고조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안이 “3대 교육개혁 과제인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 정책추진의 토대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
한국관광공사-충청북도, ‘충북 관광 5천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협력 추진
한국관광공사는 충청북도와 함께 8월 29일 충청북도청에서 ‘충북 관광 5천만 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충북의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유관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관광 정책·정보 공유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충북관광전담조직 신설에 따른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등 충청북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사는 여행 전문 크리에이터,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관광두레 사업 등을 통해 충북 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 신규 콘텐츠 발굴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김장실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사의 중요 사업들을 활용해 충북의 관광자원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특화 신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광을 통해 인구소멸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김오진 차관, “신산업과 지역협력이 균형발전 핵심과제”강조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29일 부산을 방문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및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등 광역적 발전계획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교통체증, 환경오염, 범죄 등 도시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하며 정부는 부산·세종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김오진 차관이 방문한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시범도시 내에 구축된 리빙랩형 단독주택단지로 ’22년부터 54세대의 시민들이 거주하면서 40여 개 스마트 서비스를 직접 실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김 차관은 현장을 시찰하면서 “스마트 빌리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빌리지에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시민들과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다음 주에 개최될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여러 나라에 실현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점검 이후 김 차관은 안병윤 부산광역시 부시장과 김병규 경상남도 부지사, 장헌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업무대행과 현안회의를 가지고 ‘남해안권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실행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은 새로운 통합 경제·생활권 형성, 세계적 관광·휴양벨트 조성, 부산-목포 2시간대 통합인프라 건설 등을 세부 목표로 하는 남해안권 발전 비전과 세부 목표에 대해 설명했으며 부산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3개 지역에서는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지역 별 중점과제와 건의사항 등에 대해 토론했다. 김 차관은 “행정구역의 통합에 근거한 초광역권 계획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등 기능에 기반한 광역계획’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남해안 시대를 맞아 3개 시·도의 동-서 연계협력 벨트를 조성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토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0일부터 바로 시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이 선물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원이나, 앞으로는 15만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그리고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되며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조치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 반부패·청렴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청렴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존중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신종 감염병을 막아라＂
질병관리청은 8월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정부·지자체 합동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감염병 대비대응의 일환으로 개최하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 현장 대원 등 35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첫 합동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기상황별 조치계획을 토론하고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미리 논의하고 정비하는 훈련으로써, 위기상황 시 현장대응역량 향상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실효성 있는 훈련을 위해 훈련대상자를 30개 조로 편성했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훈련된 퍼실리테이터를 배치했다. 모의훈련은 가상의 AI 인체감염증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조기인지, 초기대응, 전파방지. 예방관리, 위기소통’ 영역에 대한 조치와 협력방안을 중앙·지자체가 함께 논의하고 수행하는 훈련으로 발생 상황별, 대응 주체별 주요 역할을 파악하고 대응을 단계별로 직접 수행하면서 숙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정부의 감염병 정책과 최신지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 신종감염병 대응 전략,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특강 등 다양한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 임숙영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예측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대응요원의 전문성 향상과 협력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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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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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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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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