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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년 예산안 7111억원 편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대비 346억원 증가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4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이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업을 통합해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한다.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세계 최초의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를 운영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과 함께 식품분야 공통과제를 논의하고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한다. 또한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고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한다. 식품 기구·용기·포장에 물리적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재질에 대한 재활용 안전성 평가 기준과 시험·분석 평가법을 마련하고 식품용기 재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을 구축해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한다. 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 아울러 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한다. 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해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한다. WHO 우수 규제기관 등재를 위한 WHO의 국내 현장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해외 고위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임상시험 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 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5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정보수집·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감시도 확대·실시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하고 약물별·대상별 특화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도 개발해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에 마약류 중독자들의 마약류 유통·사용이 활발한 점을 고려해 24시간 운영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 실효성, 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담배 제품의 유해물질 분석연구를 궐련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고 분석 장비를 확충하는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체에서 그동안 수기로 기록·관리했던 식품안전관리 정보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교육 등 관리자료를 디지털화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썹 전산기록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이를 식품 영업자에게 제공한다. 영업자는 시스템으로 위해 분석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아 해썹 운영·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해 신산업을 지원하고 대체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 밖에도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등 안전성 평가를 위한 동물대체기술 연구 등을 실시해 표준화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2024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되면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과 ‘마약류 안전망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
교권 보호 4대 입법 합의, 9월 4일 교육위 통과 예정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가 9월 1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주요 입법과제를 시행하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고 해당 법안들은 9월 4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교권 보호 4대 법안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기본법’이며 법안별 주요 개정 사항은 붙임과 같다. 아울러 4자 협의체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바로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
새마을금고 ’23년 상반기 영업실적 발표
행정안전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3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총자산은 ’23년 6월말 290.7조원으로 ’22년말 대비 6.5조원 증가했고 총수신은 259.4조원으로 ‘22년말 대비 8.0조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96.5조원으로 ’22년말 대비 5.1조원 감소했는데,기업대출은 ‘22년말 대비 0.8조원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5.9조원 감소했다. 전체 연체율은 5.41%로 ’22년말 대비 1.82%p 상승했으며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전년말 대비 각각 2.73%p, 0.42%p 상승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22년말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3년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236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했다. 이는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관련 부담 증가에 기인한 것이나,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 연체율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연말에는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기업관계자 등에게 공유된 중대재해 발생 사례, 계절·시기별 위험 예방자료 등 총 320여 건을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전부 공개한다. 이번 자료 공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중대재해 사이렌만큼 좋은 교과서가 없다며 그동안 축적된 자료들을 공개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많아 이루어졌다. 요즘 현장 안전관리자 사이에서는 “이제 별도 검색 없이 중대재해 사이렌 오픈채팅방만 확인하면 우리 사업장에 꼭 맞는 재해예방 자료를 찾을 수 있다”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과 같은 기계나 유사한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가 담긴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근로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 놓은 곳도 다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간의 모든 자료를 업종·사고유형·사고 기인물별로 분류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매월 자료를 공개해,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재해예방 활동에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 사이렌의 자료들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한 공적자원으로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며 “연말에는 중대재해 사이렌 자료를 모두 모아 서적으로 발간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디지털 산업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로운 디지털 질서’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업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 세대, 석학⋅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번 간담회에는 가전, 통신, 플랫폼 등 주요 대기업의 관계자와 AI·데이터·로봇·교통·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스타트업의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기업과 시장의 관점에서 디지털 산업이 더욱 크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책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디지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규범체계의 정립을 통해 자유로운 혁신이 촉진되고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디지털 심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와 쟁점이 자연스럽게 제기 될 수 있지만, 이를 잘 수용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양한 혜택과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혁신이 보장되고 그 혜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함께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과기정통부, 데이터 활용으로 업무혁신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31일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과기정통부 본부·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23 과기정통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본선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문화조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데이터기반행정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 요소로서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국정운영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공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관련 현안과 정책 및 행정서비스 기획·개선’에 대한 자율 주제로 지난 5월8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세 달간 진행됐으며 총33개 과제가 접수 됐다.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에서 제출한 과제 총 33건에 대해 1차 외부전문가 평가와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과제 10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아이디어·기획 부문과 분석·활용 사례 부문에서 각각 1건씩 선정했다. 아이디어·기획 부문은 선박내 검출기를 이용한 방사능 데이터 측정 및 시각화를 통한 ‘해양 환경 방사능 안전 정보 공개를 위한 실시간 해수 방사능 분석데이터 활용 방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고 분석·활용 사례 부문은 우편물 분류 기계에서 출력되는 우편물량 원시데이터를 분석·활용한 ‘근골격계질환 감소를 위한 우편물 데이터 분석’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데이터 분석은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도구로 그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정책수립은 국민이 신뢰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앞으로도 데이터기반행정 확산과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규제혁신전략회의 후속조치로 외국인력 활용 확대 신속 이행
외국인 고용 관련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가 개최됐다. 정부는 지난 8.24.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외국인력 확대 및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우선,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23년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하는 한편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의 올해 쿼터도 5천 명에서 3만 5천 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금년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특히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철저한 관리와 심층 모니터링 차원에서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로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며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정내에서 가사·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수요자 관점의 실질적인 교육과 세심한 모니터링 등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발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수립을 위해 대학 · 교육청 대상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 · 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 · 발표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전형에서 필수 반영하며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대학 현장의 이해를 돕고 전형 마련을 지원한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은 공정한 평가와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전형기간 확보, 미등록 충원 기간을 고려해 설정했다. 또한, 수험생의 정보 안내 강화와 대학의 안정적 충원을 위해 추가모집 선발 주요사항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 -
“신속한 장기 이송”, 이스타항공 동참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이스타항공은9월 1일 신속한 장기 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9월 1일부터 기증자의 장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장기 이송 관계자의 항공기 탑승 안내 협조 좌석 매진 시 취소 항공권에 대해 최우선 예약 협조 공항 내 의료진 신속 수속 지원 및 에스코트 협조 핫라인을 통한 간편 연락체계 구축 기타 신속하고 안전한 장기이식을 위한 협력 증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항공권이 없어 원거리 이송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현장 의료진들도 장기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매우 반기고 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관계자는 “신속한 장기이송을 위한 이스타항공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제안과 협력에 감사드린다” 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새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지역과 함께 본격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보건복지부 5층 대회의실에서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 주재로 시·도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해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하반기 주요복지 정책을 공유했다. 지난 7월 5일 발표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서비스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차례에 걸친 사업수행 지역 공모를 거쳐 16개 시·도의 51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16개 시·도는 지역별 준비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차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37개 시·군·구 모두 8월까지 서비스 제공 준비를 마치고 9월부터 본격 이용자 모집과 서비스 제공에 착수할 예정이다. 2차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14개 시·군·구 역시 9월 중 서비스 제공기관 확보를 마치고 이용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편성 내용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2024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대비 12.2% 증가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복지에는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복지 예산 확대에 따라 지역의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시·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강조하며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복지예산 확대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과 같은 신규 사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려면 지역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시·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며 “하반기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본격 추진을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전 국민 돌봄 제공기반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
지진, 바로 알고 대비해 안전한 일상을 지켜요
기상청은 지진 안전 및 지진정보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2023 지진 안전 홍보 운동’을 개최한다. 이번 홍보 운동은 지진 과학·정책 이야기 마당, 기상기후산업 박람회 지진특별관 운영,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한 지진특별관 운영 등 다양한 대면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확장 가상 세계 ‘지진화산아일랜드’를 통해 비대면 홍보 운동도 함께 진행한다. 지진 과학·정책 이야기 마당은‘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상청 지진정책’을 주제로 9월 2일 오후 3시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특별강연, 참석자 토론, 국민소통 ‘기상청에 물어보세요’, 아카펠라 공연을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지진 이야기를 풀어간다. 특별강연에서는 이독실 과학평론가의 ‘역사에 남은 거대 지진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진의 원리 및 위험성 대응 방법’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진다. 참석자 토론에서는 기상청 전문가와 함께하는 지진정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며 관람객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안전체험관 연계 지진특별관은 9월 1일 서울 보라매 안전체험관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총 4곳에서 운영된다. 게임 형태로 제작된 지진 전시 체험물 4종을 재난안전체험관의 재난 대응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험하면, 실제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기후산업 박람회에서 운영될 지진특별관은 국가지진계검정센터와 지진계 제조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지진 전시 체험물, 검정업무, 지진 관측장비 등을 전시해 기상청 지진업무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확장 가상 세계 ‘지진화산아일랜드’는 지진정책, 전시, 놀이, 행사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인터넷으로 접속해 가상 세계를 경험해 보면서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지진·지진해일·화산 정책구역에서는 분야별 기상청의 주요 지진정책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영상 등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진 이해 영상’에는 배우 여진구가 출연해 본진 못지않게 위험한 여진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며 지진정보서비스 활용을 유도한다. 전시구역은 지진·지진해일·화산 바로 알기 공모전에서 수상한 짧은 영상과 그림일기 작품들이 전시된다. 놀이구역은 지진정보에 대한 오엑스 문제, 지진·지진해일·화산 발생 시 행동 요령 문제 풀이를 통한 생존유형 알아보기, 지진파 도달 전에 문제를 풀어 대피하는 방 탈출 놀이, ‘지진조기경보를 울려라’ 골든벨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놀이들로 구성된다. 행사구역에는 홍보 운동 소문내기, 초성 문제 풀이, 공모전 수상작 감상평, 홍보 운동 참여 인증 등 4개의 행사가 마련되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도 지급된다. 이번 홍보 운동 기간에는 지진파의 종류인 에스파와 피파를 활용해 만든 구호인 ‘지진 센스 있게 피하자’를 중심으로 확장 가상 세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지진 이해 영상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지진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지진은 사전에 예측할 수 없기에, 평소에 제공되는 지진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향상시켜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 운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경찰청, ‘202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구성원들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찰청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성별·세대·직급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동참하는 가운데 성평등의 의미와 가치를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명사 초청 강연과 함께 ‘양성평등주간’을 시작했다. 9월 1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는 에스비에스 ‘골 때리는 그녀들’을 연출한 김화정 프로그램 연출자가 윤희근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 주제는 ‘필드 위에서 편견을 깨뜨린 여성들’이다. 김화정 프로그램 연출자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스포츠 예능의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 연예인들이 축구 예능의 중심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조직 내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찰청에는 ‘성평등 사진관’도 설치됐다. 경찰청 1층에 최근 엠제트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생네컷’ 공간을 설치해,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성별·세대·직급 간의 벽을 허물고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행사에 동참해 현장 경찰 등과 함께 인생네컷 사진을 찍었다. 매년 경찰청에서 개최하는 ‘성평등 문화대전’은 올해도 계속됐다. 지난 8월 4일부터 열흘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조직 내 성희롱·성평등 예방 ▵일·생활 균형 등을 주제로 포스터·카드뉴스·영상 등 분야별 응모작 550여 건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5개의 우수작을 선정해 양성평등주간 동안 경찰청 내부망에 게시하고 성평등 교육·홍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양성평등의 역사와 의미를 소개하는 ‘릴레이 카드뉴스’도 발행한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과 여권통문 ▵여성 경찰의 역사와 인물 ▵성평등 문화대전 수상작 ▵성평등 북큐레이션 ▵성평등 조직문화 캠페인 등을 주제로 경찰청 내부망에 카드뉴스를 차례로 게시한다. 또한 ‘성평등 실천 다짐, 댓글 기획행사’도 진행해 구성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성별의 차이를 넘어 당당하고 실력 있는 경찰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별의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5급 신임사무관 328명, 공직 생활 시작
2023년도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합격자 328명이 17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사무관 시보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1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제68기 신임관리자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식은 성적 우수자 시상, 교육 수료증 및 임명장 수여, 공무원 선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사무관 시보로 임용된 328명의 신임사무관은 1년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행정실무를 익히는 수습 근무를 마친 후, 내년 9월에 정규 임용될 예정이다. 신임관리자과정은 공직 자세 확립을 위한 공직 가치 정책역량향상 공직 적응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됐다. 공직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스스로 체득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활용한 토론 수업과 역사·안보 현장 방문학습 등을 병행했다. 또한, 정책역량 향상을 위해 정책 과정단계별 요구되는 필요역량을 함양하는 정책기획 수업도 진행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의제 설정과 갈등 대응 전략 수립 등 디지털 기반의 응용 교과도 신설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정책 대응 역량을 높였다. 아울러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한 국장급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조직 내·외 소통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이번 교육을 무사히 수료한 것을 축하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앞으로도 무엇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끊임없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리 동네가 힙하대, 대한민국 구석구석 로컬힙 프로젝트
한국관광공사는 일상 속 장소들과 지역 명소들을 재해석해 국내여행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SNS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로컬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공사는 로컬힙 프로젝트를 통해 로컬의 특성을 지닌 9개 지역을 배경으로 각각의 매력을 담은 화보와 영상을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을 통해 선보인다. 한국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복 패션 브랜드 및 크리에이터와 협업했으며 촬영지는 부산 영도 물양장거리, 사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진안 무진장버스 차고지, 순천 낙안읍성, 광주 양림마을, 대전역, 경주 월정교, 서울 신당동, 수원 팔달문 총 9곳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9월 7일부터 9월 24일까지 인스타그램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한 ‘로컬힙 자랑대회’가 연계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우리 동네의 힙한 장소를 댓글로 소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고 본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국내 관광 명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담긴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개인 화보 촬영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벤트를 통해 참여한 사진들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소개된다. 아울러 공사는 ‘로컬힙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지역 명소들을 지도로 제작해 오는 10월 말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을 통해 소개할 계획이다. 공사 이가영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익숙한 국내 여행지와 일상 속의 장소들을 새로운 감성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신선함을 주고 국내여행에 새로운 테마를 제공하고자한다”며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로컬힙’을 발견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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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6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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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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