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광주·전남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3년 연속 하위권

대학생 신분도 돈 내야 주겠다는 거점 국립대. 80% 졸업유예금 부과
8개 거점국립대학교에서 졸업유예제도 운영과 함께 졸업유예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적 유지를 볼모로 대학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셈이라 당초 개정된 ‘고등교육법’ 취지와 제도의 도입목적을 국립대가 앞장서서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졸업유예제도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지만 졸업시기를 연기해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제도이다. 졸업을 앞둔 졸업예정자들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서 ‘졸업유예금’을 부과한다는 데 있다. 대학 측에서 밝히는 주된 부과 사유는 이들 졸업유예생들의 시설 등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학생의 취업준비 상황이나 실제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유예금을 받고 취업난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를 대학이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졸업유예생은 총 15,055명으로 작년 16,044명보다는 줄었으나 조사를 시작한 2019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 중이다. 거점국립대학교로 한정할 경우,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하면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대학은 제주대가 빠진 8개교다. 이들 학교가 2022년 졸업유예생 2,197명에게서 거둬들인 졸업유예금은 약 4억 8천만원에 달한다. 학교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유예금 액수도 천차만별이다. 2022년 기준으로 충남대는 464,363원씩 걷어 학생들로부터 거점국립대 중 최고액을 걷는 학교로 기록됐다. 최저액을 요구하는 전남대와는 30만원 넘게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졸업유예제도는 지난 2018년 ‘고등교육법’ 제23조의5의 도입으로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학생에게 대학이 학점 이수 등의 수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개선됐다. 다만 해당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는 따로 없을뿐더러 시설 이용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현 졸업유예금은 위 수강 강요 금지 규정과는 무관하다. 학칙상 졸업유예생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의 반대급부를 대학 측이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는 사실상 편법에 해당한다. 김남국 의원은 “각 소재지역에서 대학 운영의 모범이 되는 거점 국립대가 앞장서서 학생들에게 졸업유예금을 걷는 상황은 이들 대학의 빗나간 솔선수범”이며 “학사운영상 졸업유예제도를 다른 학적과 병행하면서도 유예금을 별도로 걷지 않는 대학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금액 부과가 필연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취업난에 몰려 졸업을 못하는데 대학 측의 졸업유예금 부과는 학생들에게 이중고나 다름없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취지가 대학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졸업유예금 폐지가 필요하며 국립대의 편법적 재정마련 방침을 지적하는 교육부 차원의 현장점검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전통주 시장 5년 사이 약 4배 급증
전통주 시장 규모가 5년 만에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전통주 출고액이 지난 ‘18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1,629억원으로 360% 급증했다. 지역별 전통주 출고액 비중을 보면 강원도가 21.2%로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전북, 전남, 경북, 충남 순이었다 전통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끈 것은 지역특산주였다. 민속주는 2019년 이후 출고액이 매해 감소했지만, 지역특산주는 2018년 이후 꾸준히 출고액이 늘었다. ‘18년 336억원에서 ‘19년 410억원, ‘20년 507억원, ‘21년 832억원, ‘22년 1,523억원으로 5년 사이 450% 증가한 출고액을 기록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통주 시장에서 비수도권 다섯 개 지역이 전체 전통주 출고액의 77.8%를 차지했다”며 “전통주가 주류 제조장 소재지 일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농산물 소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주 시장의 활황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농산물 소비 촉진, 지역 특산물 홍보까지 톡톡한 효과를 내는 만큼 농림부가 젊은 층과 해외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심 제고 및 소비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주류 시장에서 전통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역 양조장 육성에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강조했다. 2023-10-10
‘카톡 세금왔숑’국세청 모바일 서비스 2년 징수율은 더 떨어졌다
국세청의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가 시행 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효과가 미미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납부고지서 우편물 반송 및 세금 징수율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16% 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이후인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5.8%, 16.4%에 머물렀다. 징수율도 제자리걸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 3조 6천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매년 14% 가량은 꾸준히 징수에 실패했다. 오히려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징수율이 전년대비 6%p로 큰폭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2년도 대동소이했는데, 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약 1조원에 육박했다. 이처럼 제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 1천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확인 건수는 44만 9천 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 3만 7천여 건에 달했다. 이중 절반 이상은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 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 고지서와 달리,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홍 의원은 “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미열람 시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3-10-10
전국 국공립대 대학 성비위 연 70건 넘는데. 내년 예산 반토막 난 대학 내 성범죄 안전환경 조성 사업
최근 3년간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의 성비위 건수가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 대학 38곳 내 성비위 건수가 2020년 77건 2021년 84건 2022년 69건으로 연 7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벌써 46건에 달했다. 가해자 신분은 학생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직원이 91건, 기타이 10건이었다. 미투 운동이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강화 요구가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19년 7월부터 전문기관을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대학 내 성범죄 근절 및 안전환경 조성 사업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23년 4억9천1백만원에서 24년 2억4천5백만원으로 약 절반가량 줄었다. 교육부에서 24년 예산안으로 6억9천2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증가하기는커녕 반토막 난 셈이다. 또한, 기존에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던 방식에서 직접 수행으로 수행방식도 전환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담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 전담기구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유일한 국고 사업인만큼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전문기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0-10
중러 군용기 KADIZ 무단진입 尹 정부서 급증, 작년 대비 2배 육박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타국적기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80~90여회에 달하던 무단진입이 올해에는 6월까지만 75여회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까지 포함시 단순 계산으로 작년 대비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우리 군이 타국적기의 위협으로부터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국가안보 목적으로 방공 등의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설정한 기준선이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영공 위협 요소를 사전에 감시예방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타국적기가 KADIZ에 진입할 경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우발상황에 대비한 추적 비행 등 전술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무단진입은 중국이 270여회, 러시아가 65여회였다. 연도별로는 2020년 중국 75여회, 러시아 15여회로 총 90여회, 2021년 중국 65여회, 러시아 15여회로 총 80여회였다. 2022년에는 중국 65여회, 러시아 25여회로 다시 90여회까지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중국 65여회, 러시아 10여회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한 75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KADIZ 무단진입 경로는 주로 한반도 서해와 남해 지역이었다. 중국은 20여회를 제외하고 무려 250여회에 걸쳐 서남해 구역으로 진입했다. 러시아의 경우 동해를 통해 50여회, 서남해로는 20여회 진입했다. 한편 한국이 매년 KADIZ 인접 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협력 관계 증진 및 항공 정보 교류의 목적으로 진행했던 방공실무회의는 일본과 한 차례 진행했을 뿐 중국과 러시아와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두 나라에 회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회의 개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송갑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극단적 외교 정책이 주변국과의 대화 단절 및 안보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긴장 해소를 위해 한중·한러 관계 안정 및 평시 신뢰 구축을 위한 방공실무회의 정상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0-10
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늦장 심의, 평균 두 달 가까이 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도박사이트 심의 평균 소요기간이 두 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위한 심의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금년 8월 말 현재, 30회에 걸쳐 40,124건의 불법도박사이트를 심의했다. 심의 건수 중 96.2%인 38,619건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외부기관 요청에 의한 것이며 민원이 1,127건으로 2.8%를 차지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은 단 378건으로 0.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1’지난해 기준 심의 평균 소요 기간은 외부기간 요청에 의한 건을 기준으로 56일로 나타났다. 최장 사례는 금년 5월 8일 심의된 안건으로 지난 2022년 1월 28일 접수되어 처리까지 465일이 걸렸다. 무려 15개월 이상이 걸린 셈이다. ‘표2’심의 지체 요인은 인력부족이 제기된다. 방심위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업무는 현재 5명이 담당한다. 이 중 3명은 불법금융, 개인정보 침해, 업무를 병행한다. 취약한 자체 모니터링과 늑장심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금년 8월 말 심의를 기준으로 1인당 8,000건이 넘는다. 단순 접수를 포함하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한다. ‘표3’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불법도박 시장이 커져가는데, 방심위가 인력 부족 핑계만 대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전자심의 도입 등 제도개선과 인력 보강으로 심의 기간 단축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2019년 약 55조 원에서 2022년 약 70조 원으로 3년간 약 15조원 증가했다. 방심위에 접수되는 불법도박사이트 건수 역시 2019년 대비 2022년 3년간 약 35% 증가했다. 2023-10-10
국가연구기관 떠나는 과학기술인재 매년 증가… 최근 3년간 720명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을 떠나는 연구원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출연연 연구원 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금년 6월까지 연구기관을 떠난 연구자는 총 7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자는 2020년 195명에서 2021년 202명, 2022년 220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03명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떠났다. 집계되지 않은 하반기 인원 수까지 더해지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직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가녹색연구소로 47명 중 6명인 12.8%가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 4.5%,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7%, KIST 3.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직률이 낮은 기관은 한국표준과학연,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각각 0.7%씩 집계됐다. 이직한 연구원들은 학계로 가장 많이 이직했다. 다음으로는 산업계, 정부연구원, 민간연구원 순으로 나타났다. 파악 불가능한 경우는 29.7%에 달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들의 출연연 이탈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수 연구원 유치와 확보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10-10
수위관측소 설치율, 국가하천 415% vs 지방하천 8,6%. 지방하천 수위관측소 태부족
홍수 조기 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의 설치가 국가하천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수위관측소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총 국가·지방하천에 628개의 수위관측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관측소는 강수량 관측소와 함께 전국 주요 하천에 설치되며 환경부가 3시간 전에 홍수를 조기 예보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방하천별 수위관측소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하천은 73곳 중 303개소 에 설치됐으며 설치율은 415%에 달했다. 반면 지방하천은 3,768곳 중 325개소에 수위관측소가 설치됐고 설치율은 국가하천에 비해 406.4%나 낮은 8.6%에 그쳤다. 4대강 유역별 수위관측소 설치는 한강 185개소 낙동강 182개소 영산강 136개소 금강 125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수위관측소가 한강에 중점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불용이 증가하고 있어, 환경부가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은 2020년 5억원에서 23년 13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수위관측소 설치 예산의 집행률은 20년 100%에서 22년 91.2% 23년 7월 30.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수위관측소가 적시적기에 설치되지 않고 예산이 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형동 의원은 “수위관측소 설치 확대를 통해, 홍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함으로써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해야 한다”며 “특히 설치율이 8.6%에 불과한 지방하천에 수위관측소를 집중적으로 설치해, 하천 범람과 같은 자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에 침수 위험이 높은 도심하천 110곳과 소규모 지방하천 148곳에 대한 수위관측소 설치를 통해, 홍수예보 시점을 당초 홍수 발생 3시간 전에서 6시간 전으로 앞당길 예정이다. 2023-10-10
서삼석 의원 ,‘ 마사회법 개정안 ’ 등 3 건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경마장에 경마 개체식별시스템이 도입돼 한층 더 공정한 경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한국마사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6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6 월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는 출전 예정이었던 말 대신 애초에 등록 명단에도 없었던 말이 잘못 출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하루 뒤에야 고객 제보를 통해 마사회 측이 이 사실을 인지했고 , 뒤늦은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총 환불액은 약 3 억 1 천만원 , 피해 건수는 4 만 3 천 건에 달했다. 한국마사회의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경주마 식별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경주마 등록 사항 , 등록 방법 및 절차 , 등록 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경주마가 경주에 출전하기 전 등록 사항과 마권 발매 시점의 등록 사항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 경주에 출전하는 말이 다른 말과 바뀌는 사태가 발생해 마사회의 신뢰성이 훼손됐다” 며 “ 이번 법안이 공정한 경마 시스템을 만드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마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약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는 ‘ 농약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정 기준 충족 시 업종별 수협에도 신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 끝 / 2023-10-06
‘상괭이보호법’으로 만난 국회의원과 초등학생들
지난 9월 20일 토종 돌고래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괭이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배진교 국회의원이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조동초등학교를 찾았다. 4학년 3반 학생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다.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은 지난 7월,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썼고 그중 하나가 배진교 의원에게 전달됐다. 내용은 이랬다. “학교 수업 중에 바다에서 먹이를 먹으려다가 안강망에 걸려 혼획된 상괭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인데, 어부들은 신고도 하지 않고 버리니. 너무하다고 생각도 했다 이를 위한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 바로 안강망 사용을 금하는 것이다 실제로 고래는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그래서 기후온난화에도 좋을 것 같아요.”편지를 받은 배진교 의원은 아이들의 말이 백번 맞는 데다가, 그 마음과 실천이 기특함은 물론, 이러한 노력이 효과가 있다는 분명한 효용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즉시 입법에 착수했다. ‘상괭이보호법’은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배진교 의원은 조동초 4학년 3반 학생들에게 완성 단계에 이른 ‘상괭이보호법’을 전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배진교 의원은 “‘상괭이보호법’은 여러분이 만든 법”이며 “상괭이를 보호하고자 했던 착한 마음과 실천이, 실제로 세상을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상괭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법이 되면, 그때도 꼭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를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 사회의 풍조를 생각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유럽에서는 많은 어린이가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기후 운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시위 장면이 흔한 일이라고 한다. 이번 사례처럼 어린이들의 고민과 의견에 정치인들이 응답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시민교육이 아닐까? 대한민국 시민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화다. 2023-10-06
해마다 증가하는 의약품 장기처방 , 180 일 이상은 기본
180 일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21 년 약 370 만 건에서 22 년 약 425 만 건으로 약 15%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짧게는 90 일부터 길게는 1 년 이상인 장기처방전 발행이 매년 늘어나며 환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는 모습이다. 지난 6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 원외처방일수 구간별 요양기관종별 명세서건수 ’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90 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은 건은 약 2600 만 건으로 2018 년 약 1600 만 건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90 일 이상 구간을 볼 때 기관별로는 상급병원은 2018 년 609 만 건에서 2022 년 783 만 건으로 29% 종합병원은 538 만 건에서 840 만 건으로 56% 병원급은 93 만 건에서 182 만으로 96% 의원급은 305 만 건에서 767 만 건으로 151% 보건기관만 51 만 건에서 32 만 건으로 37%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 년 이상의 장기처방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은 2022 년에 2018 년 대비 87% 종합병원은 150% 병원급은 176% 의원급은 139% 증가했으며 보건기관만 소폭 감소했다. 의약품 장기처방은 보관 문제를 비롯해 의약품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문제제기로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지만 쉽게 바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병원 · 의원급까지 장기처방이 늘어나며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영희 의원은 “ 장기처방은 환자 편의를 떠나 안전성 우려가 높아 이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라며 “ 현재 정부가 통제 가능한 보건기관만 장기처방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민간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3-10-06
김영진 의원, ‘국내법 비웃는 수입차들… 최근 5년간 과징금 총 1200억원’
수입 자동차 업체들이 국내 환경인증 및 품질관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여간 부과된 과징금만 1200억원에 달한다. 국내법 위반 적발로 부과받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전으로 끌고가 불복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인증·품질관리 규제 관련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규정위반 과태료, 과징금, 행정조치 등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된 포르쉐코리아는 총 97억1718만59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닛산 BMW코리아 FCA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등 국내 판매 중인 수입차업체 대부분이 과징금 처분서를 받아들었다. 과징금 액수로는 722억원을 부과받은 벤츠가 수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미인증 캠핑카 판매로 적발됐던 플랜비알브이를 비롯해 삼정건설기계 지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도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벤츠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의 경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사례로 위반 혐의가 중해 과징금 부과액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자동차 제작·수입사 인증취소 사례는 총 6차례로 25개 차종에 달했다. 그중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6개 차종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5월14일 FCA코리아의 짚 레니게이드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증취소된 것을 비롯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6 40 TDI quattro 등 6개 차종 한국닛산 캐시카이 포르쉐코리아 마칸S 디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C200d 등 12개 차종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벤츠 350d 등 4개 차종 등이 '임의설정'으로 적발돼 인증취소 규제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과징금과 인증취소 등을 부과받은 수입차 업체들은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닛산, BMW, 포르쉐, FCA, 벤츠, 플랜비알브이 등 과징금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최근 5년간 제기한 행정소송은 총 10건이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환경부 처분이 적법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직접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사항에 대한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10-06
강득구 , “50 만명 이상 응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0 명 ”
매년 50 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모니터링 전담인력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 이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받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 점검 전담인력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 점검 전담 인력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매년 약 50 만명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 각종 공무원 시험 등에서 한국사과목 대체 시험으로 인정되고 있다. 실제로 2019 년 이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인원은 매년 50 만명 이상이다.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 공무원 시험에서도 활용되는만큼 공정성이 중요하지만 , 국사편찬위원회에 내부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이 비밀유지서약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서약서에는 출제위원들은 출제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 업무 추진과 관련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를 야기했을 경우 ,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음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5 년 동안 비밀유지서약 위반 인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서약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전담인력이 없어 비밀유지서약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 서점과 유튜브 등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출제위원 이력을 앞세워 관련 문제집을 팔거나 , 강의를 하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 출제위원 이력을 내세워 강의를 하고 문제집을 판매하고 있었지만 국사편찬위원회는 인지하고 있지도 못했다” 며 “ 한해 50 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출제위원 비밀유지서약 위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조차 없는만큼 , 지금이라도 전담인력 확보 등 시스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06
강민정 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90일로 확대,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은 10월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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