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종사자 격려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2월 23일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천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오늘 이상민 장관은 경상북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응급의료 및 비상진료체계 등 경북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9개 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4개 도·군립 의료원과 2개 적십자 병원에서 전문의 당직근무,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 대비 중증·응급·수술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 등 비상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그간 코로나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를 잘 극복해왔다”며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민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지역의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울러 “행정안전부도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3
봄철 산불진화헬기 출동 태세 점검
산림청은 22일 함양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해 국내·외 산불진화사례와 진화전략을 공유하고 산불진화헬기 출동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월부터 기존 카모프 헬기 대비 속도는 1.7배 빠르고 담수량은 3.1배로 시간당 최대 8배의 진화효율을 낼 수 있는 대형헬기 5대와, 중형헬기 2대 등 총 7대를 임차해 산불 위험지역에 분산배치 했다. 현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일대를 관할하고 있으며 기존 카모프 헬기 2대, 소형헬기 2대에 대형 임차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췄다. 17년 경력의 산불진화 전문가 미국인 데니스 기장은 “ ’22년 미국 뉴멕시코주와 ’21년 캘리포니아 엘도라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에 참여했다” 라며 “대한민국 산불진화에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양국의 산불진화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된 진화전략을 수립해 봄철 산불재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3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23.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달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4-02-23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2.23일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청년과 금융권의 대화’를 진행했다. 오늘 행사는 2.22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계좌개설이 개시됨에 따라, 주요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경청하고 은행권,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 만기가 5년으로 길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중장기에 걸쳐 높은 수준의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초년생 등으로서 꾸준히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동성 수요가 높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충분한 혜택이 부여되고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 등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한 1호 연계가입 청년들은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이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수령계좌가 한도제한계좌인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 등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 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시 최대 연 8.19~9.47%의 시중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혼인·출산, 생애최초 주택마련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 제공, 비과세, 정부기여금의 혜택이 모두 제공됨을 안내했다. 중도해지 사유에 관계없이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해지시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인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권에도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중도해지이율 개선 등의 노력을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도제한계좌 관련, 은행권에 청년의 보유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는 특이한 정황이 없는 한 과도한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계좌의 거래한도 확대에 있어 각종 증빙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운영하거나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주요 은행 및 관계기관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꾸준히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중으로 원활한 가입절차 및 전산 운영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청년이 한도제한계좌 등의 문제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이율 개선 및 연계상품 출시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일 대화 자리에서는 1인가구, 군 장병 등의 가입요건 관련 청년들의 의견도 제기되어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 수요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권 등과 함께 검토중이라고 했다. 2024-02-23
2024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도입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을 방문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 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 32명, 의사 4명, 방사선사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4년에는 인구 고령화 19.3% → 20.4% → 25.4%, 통계청)에 따른 자립적 생활 및 삶의 질 저하,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골밀도검사1), 생활기능조사2), 폐기능검사3) 등을 도입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사현장에서 전문조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 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조사 수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고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23
과기정통부, 현장과 함께 국가연구자산보호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정부가 수립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등의 주요 과제를 연구현장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개방형 협력을 전제로 하는 연구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산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절차 준수를 지원하는 연구보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방적인 연구생태계를 악용해 연구자산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구보안은 연구자가 노출되는 위험 수준을 낮춰 연구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현장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절차 및 보안조치 사항을 제시하고 연구보안 전문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보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가연구개발과제 중간 보안등급 신설, 보안등급 분류 안내서 및 연구보안 현장 지침 방향,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올해부터 글로벌 연구개발이 확대된다 연구보안 체계도 함께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를 시작으로 연구자를 보호하는 연구보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보안 자문위원회’및 시범운영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해 보안등급 분류 안내서 연구보안 현장지침 등을 연내에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2024-02-23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장, ’24년 도서관 정책 현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 23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24년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열고 서울도서관 등 17개 시도 광역대표도서관장들과 올해 도서관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광역대표도서관은 시도마다 관할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별 도서관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지역별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지역별 도서관 발전을 위한 광역대표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문체부는 지역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맞춤형 상담도 지원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간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와 공공도서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완성된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발전계획 수립에 적극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체부는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는 광역대표도서관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4-02-23
화마로부터 광릉숲을 보호하라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불로부터 광릉숲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22일~23일 이틀에 걸쳐 자체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가를 초빙해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진화에 대한 이론교육, 국립수목원의 개인 진화장비 점검 및 작동훈련, 진화차량과 산불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한 실전훈련으로 진행됐다. 광릉숲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중요한 지역이지만, 주변지역의 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해 산불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남양주시와 포천시, 의정부 등 인접지역에서 56건의 산불이 발생해 광릉숲을 관리하는 국립수목원이 긴장하기도 했다. 지난 2월 14일에는 광릉숲과 지근거리에 있는 퇴뫼산 자락에서 야간 산불이 발생해 3ha의 산림을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다. 당시 국립수목원은 산불진화차 1대와 담당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14명이 출동해 산불 진화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실제 산불발생을 가정하고 진화차량에서 호스를 전개해 산불 현장 접근, 산불진화와 함께 방어선 구축, 잔불 정리 등 역할을 분담해 실시하고 반복함으로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추고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훈련 현장에는 임영석 국립수목원장과 함께 이규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장이 참관했다. 임영석 원장은 “산불의 성격과 발생 양상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전문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담당 직원들의 산불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다양한 화마로부터 광릉숲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23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체계 구축으로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했다. 현재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거나 환자와 계약관계를 체결하고 있어, 요양병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간병인 직업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등의 기본 직무윤리 및 식사·배설·이동 지원 및 욕창·낙상·감염 예방 등 간병서비스의 핵심 내용으로 구성된 간병인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이 표준지침 및 표준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해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4-02-23
조태열 외교장관, G7 회원국과 연쇄 양자회담 개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21.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및 에드몬도 치리엘리 이탈리아 외교차관과 양자 회담을 가진 데 이어 2.22. ‘스테판 세주르네’ 프랑스 외교장관,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 ‘주앙 크라비뉴’ 포르투갈 외교장관과 약식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2.21. 리우 시장 주최 만찬에 동석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과도 북한 문제 및 주요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프랑스 세주르네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고위급 교류,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관련 상호 지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하면서 세주르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독일 배어복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2023년 한독 교류 개시 140주년을 전후로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난 2.20. 양국 대통령간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양국 최고위급간 교류를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제조업 강국인 한독 양국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에 초청받은 포르투갈 크라비뉴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4월 포르투갈 총리 방한을 비롯한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높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영국 캐머런 외교장관과의 만찬 환담에서 양 장관은 북한 도발 및 북한 인권문제,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등 주요 국제정세 및 지역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영국 국빈방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G7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의 회담에서는 G7, G20 등 차원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영국, 프랑스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북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금번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G7 외교장관을 모두 접촉해 양자 및 다자 차원의 긴밀한 협력 기반을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2024-02-23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 총력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지역별 집행상황 및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향후 단장 주재 자치단체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집행 부진단체를 특별관리하는 등 집행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 기재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책임관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고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신속 교부 및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고 하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4-02-23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해 국민생선 고등어 등 수급도 직접 챙긴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생선인 고등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산 고등어 6천 톤에 대해 관세를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설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명절 이후에도 수산식품 물가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 연이어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특별전’을 개최해 고등어 등 물가관리품목과 더불어 국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체감물가 완화를 위해서는 할인행사 외에도 수산물의 적기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양수산부는 생산 부족 품목 등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등어는 202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중·대형 크기 생산이 지속 감소하면서 소비자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수입산 고등어 7만 톤에 대해 관세를 무관세로 인하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중·대형 고등어 생산 부진과 휴어기 등 수급 상황을 감안해 상반기에 수입 고등어 총 2만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상반기 할당관세 물량 2만 톤 중, 1월에 시행한 3천 톤에 이어 2월 21일부터 추가 물량 6천 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신청한 순서대로 물량을 즉시 배정했으나, 올해는 할당관세의 물가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공급 일정이 빠른 업체 순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고등어 소비자가격은 국내 중·대형어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2월 1~19일 기준으로 작년 2월 대비 1.5% 낮은 3,368원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다. 송명달 차관은 고등어의 수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2월 23일 부산 사하구에 있는 수입 고등어 유통업체를 방문해 수입 고등어 보관창고 등을 돌아보며 고등어 수입 동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 할당관세 도입 취지에 맞춰 수입된 물량은 관세 인하 혜택만큼 공급가격을 인하해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현장에서 “수입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해 할당관세 혜택이 소비자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수입물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적기에 공급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한 판매실적 보고서류 간소화 등은 이번 회차부터 즉각 반영하고 소비자들께서 물가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이은 할인행사와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이외에도 최근 주 생산시기 종료 등으로 공급이 다소 부족한 오징어와 참조기를 반값에 할인하는 ‘오징어·참조기 정부 비축물량 반값 특별전’도 진행한다.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마트 3사에서 정부 비축물량을 시중 소비자 가격 대비 반값에 판매한다. 2024-02-23
방통위, 트위치에 과징금 4.35억원, 시정명령 및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3일 전체회의에서 VOD 서비스를 중단한 트위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5억원을,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 미이행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인 트위치는 ’22년 9월 30일 스트리밍 채널의 최대 시청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제한했고 ’22년 12월 13일에는 VOD 시청 서비스를 ’23년 2월 7일에는 VOD 생성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22년 10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23년 8월부터는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및 VOD 서비스 중단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시청화질 제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검토하기 위해 망이용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트위치는 ISP와의 계약 상 비밀유지의무 등을 사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올해 1월까지 트위치의 서비스 중단 등의 행위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VOD 서비스를 중단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비교·식별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결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추후 국내에서 사업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방통위와 사전에 협의 후 사업을 재개할 것 시정명령의 이행기간 중 국내 사업종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환불조치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등으로 오는 27일 국내 사업종료를 앞둔 트위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내 사업을 종료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외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할지라도 전기통신사업법의 수범자로서 이용자 보호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디지털플랫폼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물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3
GTX-A 수서~동탄, 영업시운전 착수
국토교통부는 3월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상황에 맞춰 실시될 계획이며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점검과 시설물검증시험을 큰 문제 없이 계획대로 모두 완료했다.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 경찰, 소방,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총 6회 실시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 주관으로 실시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하고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한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약 300명의 일반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 현장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GTX 사업 중 최초로 개통되는 구간인 만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 번 세 번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고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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