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도 한·미·일 국제공조 강화

‘24년 홍역 해외유입 환자 11명 발생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환자와 접촉해 홍역에 감염된 환자가 올해 1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자료에 따르면, `22년 대비 `23년에 전 세계적으로 1.8배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유럽의 경우 62배 ,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7배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 환자가 증가했다. .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예방접종률은 떨어진 반면, 해외 여행 등 교류는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홍역 퇴치국인 영국, 미국 등에서도 올해 해외 유입 환자, 미접종자 등으로 인해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4년 홍역 환자 8명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등 유럽 지역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을 많이 가는 필리핀 및 말레이시아 등 서태평양 지역도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여행 계획시 주의가 요구된다.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 시 발열, 발진, 구강내 회백색 반점 등이 나타나며 홍역에 대한 면역이 불충분한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 때 1회와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또한, 여행 후 입국시 발열, 발진, 콧물 등 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거주지 도착한 이후라면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및 다중 시설 방문 자제 등 주변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먼저 방문해 의료진에게 여행력을 알려야 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는 홍역 예방백신 접종률을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 바이러스가 유입되더라도 국내 대규모 유행 가능성은 낮으나, 예방백신을 미접종한 영·유아 혹은 면역력이 저하된 의료기관의 종사자에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또한,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홍역 유행 국가로의 해외 여행력이 확인된 경우라면 홍역을 의심하고 검사와 관할 보건소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4-03-05
중국인 방한시장 회복 가속화에 발맞춰 관광상품 다변화
중국인 방한관광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24년 1월 중국인 방한객수는 총 28만명으로 ’19년 대비 71% 회복해 인바운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3년도 회복률 33%, ’23년 12월 회복률 49.8%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또한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절이 포함된 2월은 3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어 팬데믹 이후 월 방한객 수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24년 춘절 기간 한·중 항공 운항 편수 및 중국인 탑승 비율이 전망치를 상회해 방한객수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페이의 한국 내 사용 금액도 전월 대비 약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쇼핑, 엔터테인먼트 업종에서의 사용 금액이 크게 증가해 방한 중국인의 소비 수준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2월 중국 정부의 입국자 격리 제한 해제 이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였던 중국인의 해외 여행이 올해 더욱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며 중국 현지 여행업계에서는 24년도 춘절 연휴를 기점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씨트립의 ‘중국 춘절여행보고’에 의하면, 해당 플랫폼 내 ‘24년 춘절 해외 여행상품 구매량은 ’19년 대비 130% 증가했으며 한국, 태국, 일본 등 단거리 인기 목적지의 상품 구매량 또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개별여행 및 체험형 관광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중국인 해외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스포츠, 예술, 뷰티 등 맞춤형 콘텐츠와 테마상품을 발굴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별 테마상품 방한객 유치에 주력할 예정이다. 특히 단체관광보다는 개별여행, 가성비를 중시하는 중국 MZ세대 대상 인기 자유 여행목적지로서의 방한 수요 확대를 위해 테마 맞춤 상품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중 아마추어 교류 단체 매칭 등 중국 e스포츠 관심층 대상 상품화를 진행하고 마라톤 대회와 같은 국내 개최 주요 스포츠 대회와 연계한 모객도 진행한다. 올해 중국 5개 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K-관광 로드쇼와 연계해 생활스포츠, 교육연수, 친선 교류단체 등 중대형 특수목적 단체 유치를 위한 집중 판촉 활동도 전개한다. 공사는 가장 먼저 3월 27일 칭다오 K-관광 로드쇼에서 국내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별 중대형 교류단체 유치를 위한 지역 테마상품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지 여행업계와의 B2B 트래블 마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칭다오 K-관광 로드쇼에는 국내외 유관업계 100여 개 기관, 업계 관계자 220여명이 참가하고 강원, 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제주, 전남 등 7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별 테마상품 판촉에 나선다. 공사는 칭다오를 시작으로 중국 내륙거점도시인 청두·선양업계 트래블마트 및 광저우·상하이 소비자 행사를 통해 로드쇼 열기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공사 조희진 국제마케팅실장은 “올해가 중국 해외여행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중국인 방한시장은 코로나19 등 복합위기 해소 기저효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사는 다양해지는 중국인 여행 수요에 맞춰 지역별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중대형 단체 유치뿐만 아니라 방한 비자 간소화 대상인 대학생 관광객 등 최근 중국 해외여행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별여행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5
미래의 단백질 먹거리, 하천에 사는 균류에서 찾다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담수환경에서 대체 단백질 소재인 마이코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는 균류를 발견해 지난해 말 특허를 출원하고 최근 관련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코프로테인은 균류에서 생산되는 단백질로 전세계적으로 이를 활용한 대체 단백질 제품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4년 영국에서 처음 선보인 마이코프로테인이 함유된 대체육 제품을 들 수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대체 단백질 소재와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2023년부터 수행한 담수균류 생물자원을 이용한 대체 단백질 소재 개발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하천에서 아스퍼질러스 튜빙엔시스 균주를 발견했다. 관련 연구를 통해 이 균주가 30%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특히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성분 중에서 고기의 풍미를 내는 시스테인 함량이 전체의 12%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균류를 활용한 대체육 제품 개발을 비롯해 대체 단백질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또 다른 균류를 찾아내는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시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실장은 “최근 대체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결과가 대체 단백질 소재의 다양화 및 국산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이코프로테인을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미생물 소재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2024-03-05
국립세종수목원 ‘세종으로 온 창덕궁’ 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우리나라 전통 정원문화를 알리기 위한 ‘세종으로 온 창덕궁’해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국립세종수목원과 세종시청이 함께 운영하는 이번 해설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궁궐정원의 특징 ▲전통정원식물과 문화 ▲세종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번 해설 프로그램은 3월 4일부터 오전 11시, 오후 3시 하루 2회씩 운영되며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현장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한국의 전통정원뿐만 아니라 식물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다채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하였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해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3-04
식약처, 유통단계 홍합·멍게 등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서 생성되는 패류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이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며 패류독소 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회수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 49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으므로 식약처는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에는 패류독소 중독의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산물의 수거·검사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3-04
지난 7월 이후 9개 새마을금고 합병 완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9개 금고의 합병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경영혁신방안의 구체적인 이행과제 논의 및 이행현황을 점검·독려하기 위해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협의체 내 논의 등을 통해 경영혁신안 중 하나의 과제인 부실금고의 신속한 구조개선을 위한 금고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인출사태 이후,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했으며 부산·경북권역 각 2개 금고 서울·대전·경기·전북·강원권역 각 1개 금고로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 정부는 합병에 따른 고객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절차 단축 등을 실시하는 ‘신속 합병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금고 수는 총 9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새마을금고 전체 점포 수가 감소하지는 않았다. 이는 새마을금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 소외지역과 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전체 점포 수는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한 결과이다. 합병 대상 금고를 모두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하도록 해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인근 금고와 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면서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천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5천만원 초과예금도 보호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고객자산이 보호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합병조치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합병 등 경영 효율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새마을금고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부실 우려 금고 발생 시 건전한 금고 중심 운영을 위해 합병 등 경영 합리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의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공공행정협력단, 3개국 방문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협력 강화하고 기업 해외진출 지원
행정안전부는 3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범정부 공공행정협력단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탈리아에 파견한다.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 UAE 국빈 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공공협력단은 3개국을 방문해 인공지능 기반 정부혁신 등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을 각국에 소개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공공행정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이번 협력단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됐으며 사우디, UAE, 이탈리아를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단을 주요국에 파견해 한국 공공행정의 우수성 홍보, 경험·정책 공유 등의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사우디와 UAE를 방문해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정부부처와 고위급 양자면담을 진행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한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인공지능 분야의 최신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등 정부혁신 분야의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중동지역 정상외교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어감에 따라, 디지털정부 분야에서도 사우디·UAE 정부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 확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사우디에서 개최되는 국제 기술전시회 ‘LEAP 2024’에 참석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되면서 첨단기술에 기반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로 직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공공협력단은 ‘LEAP 2024’에서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소개하고 세계 전문가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해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발전의 미래를 모색할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이탈리아에서는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 ‘공공행정 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협력포럼에서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반 정부혁신, 인적자원 개발 전략, ICT 기반 정부조달 등 우리나라 선진 공공행정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에 이어 이탈리아 지방자치부, 공공행정부, 내무부와 고위급 양자면담 및 주제별 실무급 회의를 통해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공공행정협력단 파견을 통해 한국의 선진 공공행정 시스템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특히 디지털과 인공지능 분야에 높은 관심과 투자 의지를 가진 사우디 정부, UAE 정부와의 만남은 우리나라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준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한-이탈리아 공공행정 협력포럼’ 개최는 양국 간 오랜 교류와 협력관계를 한층 격상시키고 다방면에서 내실있는 협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4
재난안전 혁신제품 발굴을 통한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 기여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접수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이란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기여 효과 등이 크고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이 크며 조달에 적합성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권리를 소유해야 한다. 혁신제품 지정이 가능한 제품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이 인증된 재난안전제품이다. 신청 접수된 제품에 대해서는 4~5월 중 서류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차례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종합평가까지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혁신제품 심의 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진행한 후, 이의가 없는 제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혁신제품으로 지정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신청방법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관 물품 구매액의 1.0~2.0%를 혁신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와,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에 보급하는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분야의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규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4년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3-04
봄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집중 신고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산불·화재, 축제·행사, 해빙기 위험,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산불과 화재위험이 있는 불법 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폐쇄, 인화물질 방치, 소방시설 파손·고장을 신고하면 되고 축제·행사는 인파밀집 우려와 시설 파손, 전기설비·위험물 방치를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빙기 위험은 균열·붕괴 우려가 있는 옹벽·축대·교량 등 노후시설, 비탈면 유실, 낙석, 도로 포트홀을 신고하면 되고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통학로의 보도블럭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 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에서 ‘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만 선택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이송하고 처리기관에서 조치한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재난·안전분야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재난 예방효과가 탁월한 우수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먼저, 계절별로 재난예방·파급 효과가 큰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하고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봄철 집중신고 건은 올해 7월경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안전신고로 선정되면 안전신고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올해 말 연간 누적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높은 신고자에게는 모바일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봄철은 해빙기, 개학기, 행락철로 재난·안전의 위험이 큰 만큼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시면 이를 신속하게 조치해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4
케이-콘텐츠 새싹기업을 미래 대표기업으로 키울 민간 전문 기관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4년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케이-콘텐츠 창업을 돕고 새싹기업을 미래 대표기업으로 육성할 민간 전문 기관을 2월 29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한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투자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5개 분야에서 250여 개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구조를 개편해 정부 주도의 직접 선발·지원 방식에서 민간 전문 기관[창업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 선도기업 등]을 통한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창업·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 단계에 따른 지원 방식을 ‘창업 7년 미만’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해 유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 중,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 등 3개 분야에서는 민간 전문 기관[창업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 선도기업 등]을 먼저 선발하고 선발된 기관이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직접 발굴한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보육기관에는 보육 예산을 지원하고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지원 이용권과 상담, 투자 기업설명 교육, 교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은 콘텐츠 분야 특화 육성기업이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육성기업에는 정부 지원금 외에 자체 투자 의무를 부여해 실제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는 규모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연계 지원’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기업이 선도기업과 협력해 동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로 선발된 선도기업은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을 돕고 창업 초기기업은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는다. ‘투자 연계 지원’은 1년 이내 투자가 확정된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 민간투자액의 50%, 최대 2억원까지 사업화 지원금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콘텐츠 스타트업 규모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기업설명, 사업 연결, 홍보·마케팅 등의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한다. 이 밖에도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와 ‘뉴콘텐츠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입주 공간과 제작 시설도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창업 초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해외 진출 지원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해외 현지 육성기업 연계 프로그램, 해외 시장 참가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참가 권역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추가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은 해외 사업 기반시설과 비법을 보유한 선도기업이 창업 초기기업과 협력해 해외 시장에 함께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창업 초기업의 해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과 이나라도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참가 자격과 신청서류를 갖추어 3월 15일 오후 5시까지 이나라도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창업 초기기업 공모는 기관 선발 완료 후 4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도 역량 있는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다각으로 추진한다”며 “창업 촉진과 더불어 우수한 케이-창업 초기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빛날 수 있도록 민간 연계 지원,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등 든든한 성장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절차, 토지사용 동의서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전매제한된 주택을 예외사유 인정받아 전매하려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불편했다. 이에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시에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토지사용 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한성수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10년 보유 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03-04
3월3일은 납세자의 날, 성실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은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협조에 감사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장은 3월4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성실납세와 세정협조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공적으로 훈·포장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 고액납세의 탑 수여기업을 축하했다. 또한 전국의 모범납세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어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했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행사와 방문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각 세무서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해 수상자를 축하했다. 국세청은 세금과 성실납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납세자의 날이 있는 3월 한 달간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월 3일을 유쾌한 댄스로 표현한 국세청 유튜브 ‘3.3 댄스챌린지’, 누리집, 블로그, 페이스북 등 방문자를 위한 ‘초성퀴즈’, ‘국세청에 바란다 댓글 작성’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와 KBS 열린음악회 방청, 세금을 주제로 한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 개관 등 모범납세자와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프라인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미래 납세자인 청소년이 창작문예활동을 통해 세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되새기는 전국 청소년 세금작품공모전을 개최한다. 또한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강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해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도록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에 동참한 국민을 적극 지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2024-03-04
민생안정, 규제혁파, 어촌활력, 녹색·스마트물류 등 해양수산 변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를 뒷받침한다.
해양수산부는 3월 4일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년에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라는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민생 안정, 경제 역동성 제고라는 정책방향 하에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정부 비축물량은 4만 4천 톤까지 확대하고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월 개최하고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확대 시행한다. 어업인 대상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상향한다. 또한, 양식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양식 어가당 최대 44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처음으로 지원하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급등할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전체 어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하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직불금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발표한다. 어촌과 섬 주민에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고 마을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아울러 총 20개 교통 소외도서에 대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 운항을 지원하고 지난해 추석 명절기간에 한정해 시행했던 ‘섬 지역 택배비 지원’은 연중 실시해 섬 주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한다. 가속화되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 개혁 협의체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해 진행하는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어항 배후부지 규제 해소 등을 통해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를 위한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인프라에서 벗어나, 권역별 해양관광·문화 거점 육성 민간투자와 연계해 ‘싱가폴의 센토사’,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부산과 경남·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해, 지역 내 해양관광 소비를 활성화한다. 해양바이오는 권역별 거점을 조성하고 상용화를 집중 지원해 시장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 기업의 해양플랜트 서비스 수주를 지원해 올해 수주액 6천억원을 달성한다. 2027년까지 1,500건이 넘는 어업 규제의 50%를 철폐한다. 우선, 2024년에는 곰소만·금강하구 금어기 해제, 어선 검사기준 완화 등 120건 이상의 어업규제를 해소해 연간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저감한다. 복잡한 규제를 없애는 대신, 어획량으로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제도를 확대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 대비 50%를 총허용어획량제도로 관리해 연근해 자원을 회복하고 어업경쟁력을 확보한다. 유휴 어선과 감척 어선의 매입·임대 등을 지원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양식장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양식장 임대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10개소 양식장에 신규 인력 진입을 지원한다. 올해, 부산과 강릉·양양에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클러스터를 준공해, 전 세계 60조 원규모에 달하는 연어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클러스터를 통해 축적된 기술은 민간에 확산해 양식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지원한다. 수산식품은 수출 1위 ‘김’을 필두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출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소폭 감소했다. 수출 스타품목인 ‘김’은 수출영토를 확장해 2024년 수출 8억 불 달성을 지원하고 ’참치‘는 해외어장 확보 등을 통해 2024년 수출 6억 불 달성을 지원한다. 한편 수출 유망품목인 굴·전복·넙치 등도 기술 혁신과 물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1억 불 스타품목’으로 육성한다. 지난해 무탄소 선박 투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한-미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덴마크·호주·싱가폴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로 확대한다. 또한,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을 1,800 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 운항을 개시하는 등 선박의 디지털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부산항신항 2-5단계는 올해 3월, 국내 최초로 모든 작업 과정이 자동화되는 스마트 터미널로 개장하고 진해신항은 2029년 1-1단계 개장을 목표로 착공한다. 스마트 터미널은 ‘24시간 멈춤 없는 항만’을 구현하고 기존 항만 대비 생산성이 20% 향상되어 국가 물류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에 착수해 100% 우리 기술로 만드는 스마트항만을 개발할 계획이다. 국가 해상수송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사각지대 없는 수출수송망을 구축한다. 올해 2월부터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핵심 항로에 신규 투입하고 인도·지중해 등 신흥·유망 시장에도 항로 신설을 지원한다. 또한, 홍해사태 등 물류난 발생에 대비해,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전용 선복을 확대 제공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물류난 발생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미주·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기존 4개소 해외 물류센터에 더해, 베트남과 LA에서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과 뉴욕·시카고 등 북미지역 물류센터도 확보해 나간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해양수산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물 소비 위축이 발생하지 않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본격적인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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