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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개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12월 중순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2023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으로,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되었다. 지원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등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무선방송을 활용하여 홍보방송을 송출하고,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직불금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지방을 살리는 1,000억 원의 기적, 연말정산과 고향사랑 함께 챙기세요
행정안전부는 12월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은 651억 원, 2024년은 879억 원이 모금되었으며, 올해 12월 9일까지의 모금액이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올해 모금액 성장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온정과 제도 활성화 노력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이에,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기부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기도 했다.한편,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올해에는 민간플랫폼 3개가 추가 개통되어 기부 접근성이 전년에 비해 한층 더 높아졌다.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되어, 성장세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김민재 차관은 “기부자 한분 한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기부금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냈다”라며,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고향에 전해,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올해의 장보고는 ‘조선해양산업의 아버지’ 신동식 회장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제19회 장보고대상」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장보고대상은 해양개척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 2006년에 제정된 정부시상이다. 올해는 예심과본심, 대국민 공개검증 및 온라인투표를 거쳐 4인의 최종 수상자가 선정되었다.대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는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이 안게 되었다. 신동식 회장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선박설계 기술이 없던 시절부터 조선해양산업의 기틀을 다져, 오늘날 세계 1위의 조선산업과 세계 4위의 해상수송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주역이다. 또한 해양 관련 업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야 한다는 통합행정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해양수산부 창설의 기반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무총리상은 국내 최초의 종합해양연구선으로서 지난 30여 년간 태평양·남극 등을 탐사하며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온누리호’가 받게 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상은 해양쓰레기의 과학적인 처리방법을 연구해 정책 변화를 이끌고, 시민들이 해양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도해 온 ‘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이 수상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바다를 주제로 한 소설과 시를 연구해 해양문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알리고 국민이 바다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든 ‘최영호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장보고대상은 바다를 향한 도전과 헌신으로 해양수산 발전의 역사를 만들어온 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특별한 상이다.”라며, “해양수산부도 장보고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바다의 길을 여는 도전을 이어가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가겠다.”라고 말했다. -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착수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이번 사조위는 강구조·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최병정 교수를 포함하여,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운영기간은 12월 16일부터 4개월이며,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사조위는 12월 16일 오후 광주광역시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앞으로 조사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공사시방서 등 사전절차 적정성, △구조검토, 설계안전성 검토 등 설계도서 작성·검토 적정성,△PC합성보,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기둥접합부의 시공불량,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과정 중 품질·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하도급 선정·관리, 공기 지연 등을 검토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25년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 열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학계·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로 올해 21회째를 맞이한다.오전에 개최되는 본행사는 주거복지 유공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8점 등 총 14점을 포상하고, 최우수 2개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대통령표창은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하여 전국 최초 자녀 1명 출산시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등을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자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맞춤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 경기도 광주시에 수여된다.국무총리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시·성남시·안성시, 전북 전주시·김제시에 수여된다.오후에는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청년 및 고령자 주거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계,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을 제시하는 국제전문가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 ‘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 ‘ 초고령사회 주거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또한,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 LH에서 AI,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고,노후 임대주택이 리모델링, 시설개선 등을 거쳐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최종적으로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진, 조감도, 영상자료 등을 통해 전시한다.아울러, 어린이를 대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마음대로 내 방’을 주제로 사생대회를 진행하고, ‘페이스페인팅’, ‘키링 꾸미기’, ‘크리스마스 가방·그립톡·종이집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행사에 참석할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수상자분들을 포함하여 주거복지 발전에 기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의 일상 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됩니다
12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한 것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후 하루 약 13만대의 통행량을 기록하여 총 3,200억원 수준의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김홍락 공항정책관은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전 국민과 매일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도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방한 외국인 쇼핑, 고가품 대신 '취향' 담은 소액 다품목 소비 급증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과거 고가품 위주의 '큰 손' 쇼핑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을 소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한국관광공사는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했을 때, 1인당 총 소비금액은 83% 증가했지만, 구매 1건당 평균 지출액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는 구매 횟수가 124%나 폭증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특히 'K-라이프스타일' 관련 상품의 인기가 두드러진다. 한국적인 감성과 취향을 담은 문구류, 뷰티 제품, 건강식품 등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아트박스'와 같은 한국 감성 문구 브랜드의 성장세가 눈에 띄며, 올리브영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매김했다.뷰티 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약국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아플 때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피부 관리나 영양 관리 등 일상적인 웰니스 제품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홍삼, 인삼 등 한국 특산물을 활용한 건강식품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선물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뷰티와 K-헬스는 이제 한국 방문의 핵심 소비 분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K-콘텐츠가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관광공사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업계가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관광, 서울 집중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의료관광의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의료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2일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의료관광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역 의료관광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문체부, 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고양시 관계자 및 의료기관, 유치업체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추진한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변정우 교수가 지역 특화 의료 서비스 발굴과 외국인 환자 입국 편의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참가자들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광고 관련 제도 개선, 의료 코디네이터 비자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기헌 의원실은 고양시가 국제공항과 인접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여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117만 명 중 85%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시와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관광의 외국인 유치를 확대하고,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한병도 의원,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한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및 민생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여 당의 국감 목표인 '내란 청산, 민생 회복, 3대 개혁 완수'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 조지호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성 주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일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반박, 내란 청산의 핵심 쟁점을 부각했다.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청 봉쇄' 요구를 거부한 조치의 정당성을 재조명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 의무가 있다는 헌법 원칙을 강조했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졸속 국정 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 실태를 낱낱이 밝혀냈다.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202경비단이 민간 주택을 임차해 온 사실과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방 관사 축소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채 지난 3년간 1천억 원대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 사실을 지적했다.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과 국민 안전 분야도 꼼꼼하게 챙겼다.재외국민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 소방 피복의 지자체별 예산 격차, 경찰관 특수 건강검진의 높은 유소견·요관찰 비율 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개선을 촉구했다.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민생과 국민 안전을 재건하는 데 집중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민생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한미, 서울서 핵·방사능 테러 대응 합동 훈련 실시
대한민국과 미국이 핵 및 방사능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훈련, '윈터 타이거 IV'를 서울에서 이틀간 진행한다.이번 훈련은 서울에서 방사능 테러가 발생했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단계별 대응 역량과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실제 테러 발생 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훈련에는 외교부를 비롯한 양국의 핵 및 방사능 테러 대응 관계 기관에서 약 120여 명이 참가한다.'윈터 타이거'는 2017년부터 외교부와 미국 전쟁부, 에너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훈련이다. 양국의 핵 및 방사능 테러 대응 역량 강화가 목표다.이 훈련은 한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원자력 협력과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윈터 타이거'는 핵안보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이제 더 간편하게 입국하세요!
질병관리청과 네이버는 12월 15일부터 Q-CODE와 네이버출입증을 연계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질병관리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는 입국 시 개인정보와 함께 방문 국가, 증상여부 등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Q-CODE는 해외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 내용을 모바일로 사전 입력하여 QR코드를 발급받고, 신속하게 입국 검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네이버 Q-CODE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어 Q-CODE 입력시 필요했던 11개 항목의 개인정보 중 6개 항목은 입력을 생략하고 단 5개 항목만 입력하면 된다.해당 서비스는 ① 네이버에서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을 검색하거나 ② 네이버앱 메뉴*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③ 기존 질병관리청의 Q-CODE 누리집**에서도 접속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네이버는 “네이버와 질병청은 Q-CODE, 네이버 출입증을 연계해 감염병 유입을 막고, 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입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앞으로도 질병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대국민 플랫폼으로 서비스 고도화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네이버 연계로 해외 입국자가 Q-CODE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입국 단계에서의 검역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유입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검역·감염병 대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새정부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 출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먼저,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 이용자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특히,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기본형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하여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위 사례와 같이 통상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낮은 경우에는 K-패스가 적용되고,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모두의 카드」가 적용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환급 혜택도 더 커지게 된다.또한,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 유형을 신설하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한편, ’26년부터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지자체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김용석 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 6년 만에 재개
한-중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민정부*가 개최하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6년 만에 재개된다.행정안전부는 12월 16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4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는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왔다.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주재로 개최되며, 중국에서는 왕커창 정책법규사* 사장, 짱바오루이 자선사업촉진사** 부사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이번 세미나에서 양 기관은 ‘기부‧자선’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한국의 기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를 소개할 예정이다.민정부는 ‘중국의 자선사업 발전현황과 방향’, ‘자선재산의 감독관리와 보호’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서, 양 기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한-중 양국의 기부제도와 자선사업 정책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마니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중국 민정부와의 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김민재 차관은 환영 간담회 자리에서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라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씀처럼 한-중 양국은 오랜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라며, “올해로 14회를 맞는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가 12월 한파에서도 구석구석 온기가 스밀 수 있도록 민생을 살뜰하게 살피는 정책적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양국 지방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서울~부산, 강릉~부산, KTX-이음으로 3시간대에 잇는다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부터 중앙선과 동해선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하여, 중부‧동해안 권역 3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다.)중앙선은 최근 안동~영천 구간 신호시스템 개량이 완료됨에 따라, 청량리~부전 구간 KTX-이음 운행 시간을 최단 3시간 38분까지 단축하고, 차량도 추가 투입하여 하루 총 6회에서 18회로 운행을 확대한다.동해선도 포항~삼척 구간 증속 시험이 완료됨에 따라, KTX-이음을 총 6회 신규 투입한다.중앙선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이번 안동~영천 신호시스템 개량으로 인한 증속 효과 등을 활용해 열차 추가 투입, 신규 정차역 확대를 추진한다.우선,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청량리~부전 구간은 하루 총 6회 → 18회로 3배 증편되고, 청량리~안동 구간도 18회 → 20회로 확대되어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소요시간 역시 줄어든다. 청량리~부전 구간 운행 소요시간은 KTX-이음 최단시간 기준으로 과거 3시간 56분에서 3시간 38분으로 단축된다.아울러, 지역 주민과 방문객 교통 편의를 위해 그간 중앙선 KTX-이음이 정차하지 않았던 덕소, 북울산, 남창, 기장, 신해운대, 센텀역에도지역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열차가 정차하게 되며, 향후 역별 이용객 수 등 수요에 따라 정차횟수 등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수도권과 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부산‧울산 지역 간 연결이 강화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25년 1월 개통하여 현재 ITX-마음이 운행 중인 동해선 부전~강릉 구간에도 향후 KTX-이음을 총 6회 추가 신규 투입한다.이로써, KTX-이음 기준으로 부전~강릉 운행 평균 소요시간은 3시간 54분으로, 기존 ITX-마음 운행 소요시간 대비 약 1시간 10분 단축된다.동해선은 신규 개통 이후 11개월만에 이용객이 누적 181만 명을 기록하는 등 관광‧산업 잠재력이 풍부한 동해안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이번 KTX-이음 투입을 통해 부산‧울산과 경북, 강원 지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며 관광수요 견인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강원 지역의 경우 강릉선 KTX-이음도 총 4회 추가 투입되어, 지역 접근성이 한 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KTX-이음 신규 투입을 통해 잠재력이 풍부한 경북, 강원 지역과 부산‧울산, 수도권 간 연결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고속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철도망을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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