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현정 의원, 평택시 생활 환경 개선 위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레미콘, 굴착기에도 옥외광고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노선버스 및 구급차와 같이 대중교통수단 및 긴급자동차에 전광판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먼저,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었다.관련 업계의 요청과 다른 건설기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2024년 12월 기준 5만여 대에서 27만 5천여 대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② 다음으로,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한다.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광판 등 전기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청･지방정부 등의 요청을 고려하여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김민재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표창, 전국 지방정부와 주소정책 성과 공유
행정안전부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충청북도 제천시에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유공 시상식 및 성과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주소업무 담당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소정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격려하고, 2026년 주소정책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에서는 주소체계 고도화, 국민 안전 강화, 주소정보 활용 확산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총 63점*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된다.대통령표창은 전국 최초로 도로 급경사지에 주소를 부여하여 재난·응급 상황에서 신속한 위치 안내 체계를 구축한 충청북도에 수여된다.국무총리표창은 전통시장 등에 입체 주소정보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서울특별시에 수여된다.시상식 이후에는 전국 시·도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성과 공유 워크숍이 이어진다.이 자리에서는 2025년 주소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촘촘하고 입체적인 주소체계 구축, 주소지능정보 확장,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 등 2026년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아울러 2025년 주소정책 위탁사업 완료보고, 실무 특강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박중근 균형발전국장 직무대리는 “주소는 국민 안전과 일상생활, 그리고 디지털·AI 기반 신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이번 시상식과 워크숍이 주소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방정부, 유관기관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미래 주소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7
과기정통부,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를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불법 쓰레기 편지는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전자 금융 사기·문자 결제사기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문자 불법 쓰레기 편지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 번호를 해지·정지·미 할당된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발송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 쓰레기 편지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한 바 있으며, 동 시스템을 통해 문자 중계사·재판매하는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쓰레기 편지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 쓰레기 편지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 사업자도 국내 문자 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 기준 마련 △발송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 국내 도입 등을 통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쓰레기 편지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동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 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 쓰레기 편지를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불법 쓰레기 편지 및 이와 연계된 전자 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7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①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②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③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형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되었다.포럼 위원장인 조성준 서울대학교 교수는 “AI 전환으로 사람과 AI가 협동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형태가 변화할 것”이라며, “AI 협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전문가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직무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수용하여, 향후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방향을 AI와 공존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AI산업 인력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AI는 우리 일자리의 지형을 바꿀 거대한 파도지만, 튼튼한 배와 나침반이 있다면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께서 주신 제언은 향후 정책 설계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AI 산업 전환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포럼 결과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AI 대응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AI 전환 영향에 대한 분석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전략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 지원 ▴안전망 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이 포함될 예정으로,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학연·노사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이 있는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2025-12-17
겨울철 '블랙 아이스' 주의, 도로 위 숨은 위험 피하는 법
겨울철, 특히 아침 출근길에는 도로 위에 숨어있는 '블랙 아이스'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블랙 아이스는 눈이나 비가 내린 후 도로 표면에 얇게 얼어붙는 현상으로,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최근 5년간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부상을 입었다.사고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의 78%가 12월과 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맑거나 흐린 날씨에도 결빙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온이 낮고 출근 차량이 몰리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낮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겨울철 안전 운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우선, 차량 운행 전 기상 상황과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상습 결빙 구간이나 사고 다발 지역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빙판길에서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길어지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승용차의 경우, 빙판길 제동 거리가 평소의 7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결빙이 우려되는 구간에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급제동이나 급가속, 급격한 핸들 조작은 피해야 한다. 스노체인 등 월동 용품을 상시 구비하고, 겨울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된다.행정안전부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겨울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겨울철 안전 운전 습관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동참해야 한다. 2025-12-17
2025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평가’와 ‘사고기록장치 평가’가 신설·평가되었다.또한, 전기차 충돌 후 문이 열리지 않아 탈출이 어려운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충돌 후 탈출·구출안전성 평가’도 도입하여 결과가 반영되었다.아울러, 전기차에 별도로 실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결과*, 현대 아이오닉9, KGM 무쏘EV, 기아 EV4, 테슬라 모델3는 별4개를, BYD 아토3는 별3개를, BMW iX2는 별2개를 획득하였다.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높은 등급을 획득한 자동차에 대해 시상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페달오조작 등에 관한 평가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강화할 계획”이라면서,“앞으로도 자동차안전도평가의 본연의 역할인 안전한 자동차 개발·제작을 유도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12-17
농식품부, ‘2025년 귀농귀촌 성과·정책공유대회’ 성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시상은 △정보서비스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주요 부문별 수상은 아래와 같다.①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②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경상남도 창원시 ‘빗돌배기마을’이 최우수상을, 전라남도 진도군 ‘남도전원한옥마을’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빗돌배기마을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7호 창원 독뫼 감농업 지정 마을로 농업마이스터 등 전문가 멘토 그룹을 통해 참가들에게 전문적인 농업 기술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마을 공동체와 함께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어 귀농 후 현장 적응이 수월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실내외 교육장, 식당, 카페, 주차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어린 학생들의 현장체험과 대학교 현장실습 교육과정에도 활용되고 있다.③ 다양한 분야의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함께 준비하는 모임 부문에서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농사팀’이 최우수상을, ‘귀한사람들’·‘애플민트’·‘흙에서살리라’ 팀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농사팀은 전원이 2025년 청년농부사관학교 수료생들로 구성된 팀으로, 본인들의 귀농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발로 뛰면서 필요 자제를 비교·확인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들에게 맞는 비닐하우스를 직접 설계하고 직접 조달한 자제로 시범 비닐하우스를 직접 완공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시상식 이후에는 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청양군, 빗돌배기마을, 청농사팀의 사례 발표가 이어져 현장의 생생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농식품부의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이번 성과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7
한국, '무장애 관광' 선도 국가로 발돋움…수원시, 핵심 도시로 선정
한국이 '무장애 관광'을 통해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 도약을 준비한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6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제1회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 총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2026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수원시는 향후 3년간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받아, 지방비 1:1 매칭을 통해 최대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다. 이 예산은 휠체어 탑승 가능 교통수단 확충,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정보 통합 제공 등, 여행의 전 과정에서 장벽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또한, 공사는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13개 지자체, 총 30개 관광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열린관광지 플러스' 유형에는 화성행궁, 청주동물원, 외암민속마을, 월영교, 동의보감촌 등 5개소가 선정되어, 물리적 시설 개선뿐 아니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화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이번 총회는 '누구나 여행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국 단위 협력의 첫걸음으로, 열린관광지 담당자, 현장 전문가, 유관기관, 학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무장애 관광의 미래를 논의했다.이훈 교수는 '모두를 위한 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으며, 강릉시는 무장애 관광도시 사례를, 춘천시는 의암호 킹카누 무장애 관광 콘텐츠 사례를 공유했다. 시각장애인 허우령 씨는 자신의 여행 경험을 통해 무장애 관광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25년은 열린관광지 사업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전국의 무장애 관광 주체들이 하나로 뭉치는 원년”이라며, “2026년에는 열린여행주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포용 관광 국가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이날 수원시 및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열린관광지 조성 및 모니터링 우수 지자체에 공사 사장상을 수여했다. 2025-12-17
박수현 의원, 공주·부여·청양 특별교부세 39억 확보…지역 숙원 해소 기대
박수현 국회의원이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각 지역의 노후 시설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공주, 부여, 청양 각 지역에 13억 원씩 균등하게 배분된 이번 특별교부세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용될 예정이다.공주시는 이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에 각각 7억 원과 6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노후 청사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이다.부여군은 백강교차로 전광판 교체와 초촌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각각 7억 원과 6억 원을 배정했다. 노후된 전광판 교체를 통해 군정 정보와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행정복지센터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행정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청양군은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건립과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에 각각 7억 원과 6억 원을 투자한다. 교육, 문화, 복지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확충하여 주민들의 여가, 학습, 교류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박수현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관심과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공주, 부여, 청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역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허영 의원, 춘천시 보건소 이전 및 공장 신축 위한 특교세 15억 확보
허영 국회의원이 춘천시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과 임대형 공장 신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춘천시 보건소는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보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허 의원은 소양촉진4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새로운 보건소 건립을 추진,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신축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료소, 148면의 주차 공간 등을 갖춰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또한, 허 의원은 후평일반산업단지 내 노후화된 임대형 공장 철거 후 연면적 4100㎡ 규모의 새로운 임대형 공장 건립을 위해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확보된 예산은 기존 공장의 석면 철거 및 해체 비용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신축 공장은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허영 의원은 “춘천시 보건소 이전 신축은 시민 건강권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이며, 임대형 공장 신축은 지역 경제 활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안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국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감활동 보고서, 언론 보도 실적, 다면평가, 출결 사항, 정책자료집 등 다양한 국정감사 활동 성과를 기준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김현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김현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국정 파탄을 지적하고, 민생·경제·공정 중심의 국정 정상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금융·공정·보훈·정책조정 전 분야를 폭넓게 아울렀다는 평가를 받았다.주요 질의로는 △웰바이오텍 사건 검찰 은폐 의혹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의 조직적 은폐 정황 △독립기념관장의 보은 인사 의혹과 근무태만 등을 지적했다.또한 금융권 출신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며 △보이스피싱 FDS 기준 통일 △보금자리론 지역 현실 반영 △가상자산 불법 세탁 규제 보완 △주택연금 개선 등의 대안들을 제시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소상공인 보호에 직결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체화했다.아울러 △보훈 유공자 예우 강화 △평택지원특별법 상시화 등도 촉구했다.김현정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내란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입법과 정책·예산 반영으로 이어져 국민 삶과 대한민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12-16
“대한민국 국제항공 위상 높일 토론의 장 열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이자 국제항공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선도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된다.국토교통부는 ICAO 내 우리나라의 역할 확대 방안과 국격에 걸맞는 ICAO 내 위상 강화 전략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한 “ICAO 전략 강화 세미나”를 12월 16일 오후 국립항공박물관에서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는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국제항공 대응역량을 점검하면서 향후 전략적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ICAO는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국제민간항공 정책방향 설정,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조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민간항공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52년 ICAO에 가입한 후 2001년 이사국으로 처음진출한 이래 올해까지 이사국 9연임에 성공하는 등 ICAO 내 영향력을 지속 강화해 오고 있다.다만, 항공운송순위 세계 8위의 산업 역량과 ICAO 재정분담금 전체 7위 수준의 높은 국제기여도에 맞게 이사회 내에서의 위상을 좀 더 높이는 한편, 이를 위한 정책적 역량도 더욱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ICAO 내 단순한 이사국 수준을 넘어 실질적 선도국으로서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여 국제항공사회 내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면서,궁극적으로 현재의 이사국 파트 3에서 우리 국격에 맞는 위치로 상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이번 세미나에서 이재완 前 ICAO 대사는 “ICAO 총회 성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하고,박효철 국토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ICAO 이사국 상향진출을 위한 전략과 과제” 발표를 통해 이사국 파트상향을 위한 세부전략과 중장기적 역량강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ICAO 이사국 9연임 성과를 넘어 선도적 정책역량을 발휘하여 ICAO에서 우리 국격에 걸맞는 자리를 찾아야할 때”라고 평가하며,“이번 세미나가 대한민국 항공의 전체적인 역량강화와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항공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2-16
전통 수산식품의 명맥을 이어 온 ‘자리젓·숭어어란’ 명인 새롭게 지정
해양수산부는 12월 17일 ‘2025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고창덕 대표와 전라남도 영암군의 최태근 대표 2명을 각각 제15호와 제16호 명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우수한 우리 수산식품 전통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1999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명인 2명을 포함해 총 16명의 명인을 지정하게 되었다.올해는 총 8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어 심사를 진행했으며, 전통성과 정통성, 경력, 계승 발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명을 최종 선정하였다.제15호로 지정된 고창덕 명인은 3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리젓 제조 전문가로, 제주지역의 수산전통식품인 자리젓의 전통 제조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제16호로 지정된 최태근 명인 또한 8대에 걸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숭어 어란 제조 기술을 전수받아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명인 지정서와 현판, 순금 뱃지를 받게 된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두 분의 수산식품명인은 우리나라 수산식품의 전통적인 제조법을 계승하는 자랑스러운 장인들”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통 수산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12-16
공공형 계절근로 대폭 확대하여 농가 일손부족 해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참여 희망 농협 151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운영계획 및 실적, 전담인력 확보, 숙소·운송수단 등 인프라, 노동자 인권 및 안전 교육·홍보 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130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가 신청하면 이용료를 받고 일단위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여 매년 참여농협이 확대**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하여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개소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재 10개소*를 준공하여 운영 중이다.이 외에도 ’26년 신규사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사업시설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유휴시설 10개소를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26년 2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하여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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